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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
정관은 기업 성장에 따라 적절히 정비해야필요조항은 추가하고 불필요하면 과감히 삭제해야정관에 경영권 보호장치가 적합한지 검토해야 제조기업인 H 사의 양 대표는 불어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자 임원퇴직금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관에 임원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 손금불산입 당했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다.유통기업인 J 사의 최 대표는 영업 관행상 발...
결산 점검사항 4 – 국세청 발표 법인세 사무검증 항목 주의
국세청은 매년 2월 25일경에 23월 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기에 맞춰 ‘법인세 사후검증 항목’을 발표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23일(목) ‘3월 법인세 신고,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이라는...
결산 점검사항 3 –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 ②
최근 결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상담이 법인현장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이번 컬럼에서는 결산을 마무리하기 전에 필자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실무적인 방법 중 첫째, 현금이 있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
결산 점검사항 2 – 임원에게 지급한 비과세소득 손금불산입 주의
앞서 결산 점검사항 중 ‘주주 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손금불산입 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이번 컬럼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 소명자료 제출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항목 중에서 비과세소득 때문에 손금불산입된 사례를 소개...
부채비율 변동없이 임원퇴직금 3배수 받을 수 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이제 서서히 결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결산을 하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채비율’이 아닌가 싶다. 많은 법인들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아무리 많이 적립해놓고 싶어도 부채비율의...
퇴직금, 임원은 비과세연금 근로자는 퇴직연금 유리-5
퇴직연금과 임원의 퇴직금을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다섯째 컬럼이자 마지막 컬럼이다. 의무가입여부, 가장 중요한 목적, 법인손금산입, 급여인상분, 정관 임원 퇴직금 배수, 연금 수령 시 세금에 대해서 소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대폭 축소
정부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령화 및 노후생활 자금준비 미흡으로 인한 대책으로 퇴직연금제도 등 연금과 관련된 제도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표적인 노후 생활자금 마련 상품인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퇴직금, 임원은 비과세연금 근로자는 퇴직연금 유리-4
퇴직연금과 임원의 퇴직금을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네 번째 컬럼이다. 의무가입여부, 가장 중요한 목적, 법인손금산입, 급여인상분, 정관 임원 퇴직금 배수에 대해서 소개해보았다. 이번 컬럼에서도 이어 설명해...
퇴직금, 임원은 비과세연금 근로자는 퇴직연금 유리 3
퇴직연금과 임원의 퇴직금을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세 번째 컬럼이다. 의무가입여부, 가장 중요한 목적, 법인손금산입,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소개해보았다. 이번 컬럼에서도 이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다섯 번째,...
퇴직금, 임원은 비과세연금 근로자는 퇴직연금 유리 2
퇴직연금과 임원의 퇴직금을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두 번째 컬럼이다. 의무가입여부,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소개해보았다. 이번 컬럼에서도 이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세 번째, 법인손금산입(납입시점 vs...
퇴직금, 임원은 비과세연금 근로자는 퇴직연금 유리 1
법인 상담 진행 중 임원의 퇴직금을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후 장단점을 알고 후회하는 법인의 상담이 많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퇴직연금과 임원의 퇴직금을 어떤 상품으로...
차명주식 여전히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②새로운 방법
1편에 이어 현장상담을 통하여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3가지 방법을 기술하겠다. 다만,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며 다소 생소하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다. 하...
차명주식 여전히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①기본적인 방법
최근 현장상담 중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에 대한 것이다. 더구나 국세청이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주식 명의신탁 행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
차등배당의 소득세법적·상증세법적·상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 3
앞서 차등배당(초과배당)의 소득세법적·상증세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은 차등배당(초과배당)의 상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등배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칠 수...
차등배당의 소득세법적·상증세법적·상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 2
앞서 차등배당(초과배당)의 소득세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은 차등배당(초과배당)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초과배당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초과배당금액이 상속(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느냐...
차등배당의 소득세법적·상증세법적·상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 1
차등배당은 상법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고 초과배당은 세법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이익 중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일부를 주주가 소유한 지분 비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