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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사주 매입은 주당순이익 증가효과 있어자사주 매입도 피해 발생 가능해 철저한 계획 필요 국내 증시가 연일 약세를 보이자,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앞다퉈 자사주 취득 공시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사주 매입 공시가 뜨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는 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주가 부양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도 많...
기업활동과 정관변경의 필요성
얼마전 신문에서는 'OOO기업 대표이사 모씨는 정관에 따른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인감도장을 허위 날인해 마치 이사회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했다....
퇴직연금제도가 임원에게는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필자는 퇴직연금을 임원 관련 규정에는 3배수로 되어 있으나 근무 중에는 퇴직연금에는 1배수만 불입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나머지 2배수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2배수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어 업무무...
표준정관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주의해야 할 점
광주 하남 일반산업단지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Q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영업관례에서 발생했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조급한 마음에 철저한 준비없이 임원 퇴직금을 활용하였다가 정관규정 미비로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CEO라면 2018년 기업환경 점검부터 시작하자
중소기업 CEO에게 있어 항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세금부담이다. 이러한 세금이 올해 또다시 변화된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인상으로 3억 원 미만은 동일하지만,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세율을 40%로, 5억 원 초과...
법인 가지급금 정리 실무사례 ②
이번 컬럼에서는 가지급금 정리 실무사례에서는 법인이 생각한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필자가 제안한 가지급금 정리방법이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고 얼마나 납부할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소개하겠다. <상담법인의 기본내...
법인 가지급금 정리 실무사례 ①
결산시기가 다가오면서 법인마다 가지급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회계, 세무용어상의 가지급금의 의미는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
법인정관은 최선과 최고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광주에서 주방용 기계를 제작하는 Q 기업을 경영하였던 이 대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희망 퇴사를 1년 전에 하게 되면서 높은 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부당행위로 계산되어 과도한 세금을...
법원판례를 통해 배우는 정관변경의 중요성
울산에서 H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1년 전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퇴직금은 결과적으로 과도한 세금으로 돌아왔다. 또한 청주에서 G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박...
기업의 세금관리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
부자 증세, 서민 감세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7세법개정안은 소득세 인상율,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강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소규모 법인 등에 확대적용, 기타소득 범위...
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5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부인한 내용 중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법인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 규정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앞서 설명했고, 이번 컬럼은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여섯 번...
갈수록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2
일시적으로 퇴직급여가 급격히 상승하도록 하는 경우에 세무당국은 어떻게 판단할까. 상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설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지라도 특정 임원에게 퇴직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수...
갈수록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1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해당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임원 즉,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하기 위한 규정은 아무리 상법의 유효한 절차를 거친 경우라도 인정될 수 없...
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2
이전 컬럼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가 연봉제인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반대로 임원의 퇴직금을 인정받는 보수체계는 호봉제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2012년 1월 1일 임원의 퇴직소득세...
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1
대법원이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판결한 2건의 사건과 작년부터 임원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사와 퇴직소득 해명자료 소명서류를 대행해주면서 확인한 과세관청이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부인하는 사례들을 소개하겠다. 참고로 필자는 현재 법인...
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4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부인한 내용 중 연봉계약서를 사용하는 법인, 호봉제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이 연봉제 전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대하여 앞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