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컨설팅 정보와 최신 이슈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법인 정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
정관은 기업 성장에 따라 적절히 정비해야필요조항은 추가하고 불필요하면 과감히 삭제해야정관에 경영권 보호장치가 적합한지 검토해야 제조기업인 H 사의 양 대표는 불어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자 임원퇴직금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관에 임원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 손금불산입 당했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다.유통기업인 J 사의 최 대표는 영업 관행상 발...
성과급,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 시 평균임금 포함
근로자 5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2010년 11월까지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근로자가 1명뿐이라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제...
출산·육아 '모성보호제도' 사용자도 알아야
최근 많은 사회학자는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얘기들을 한다. 같은 맥락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청년층 고용창출 못지않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출산·육아 등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을...
‘산재’, 사용자에게 직접 보상받을 수 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통상 ‘산재’라고 일컫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법률상으로는 ‘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
중소기업의 대표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경기가 안 좋아 사업하기 힘들다는 하소연과 더불어 또 하나의 고민거리를 털어 놓는다. 그것은 바로 구인난이다. 직원을 뽑고자 채용 공고를 아무리 내더라도 사람들이 이력서조차 넣지 않는다는 것...
경영사정 어렵다고 정리해고 모두 정당화되지 않아
시대가 변천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트렌드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부유함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소유욕이며 소유욕에 대한 형태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변천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부유함을 나타내기...
사업주가 알아야 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얼마 전 신문을 읽다 충격적인 기사가 눈에 띄었다. 청년세대의 60%가 연애⋅결혼⋅출산⋅대인관계⋅내 집 마련 포기라고 하는 ‘5포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아마도 청년실업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도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육아와 가사 등으로 풀타임으로 일하기 힘든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간선택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해고땐 서면통보해야
최근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2014년 8월 1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위반...
실업급여, 유혹의 손길…부정수급액의 2배 물어낼 수도
우리가 신문에서 어렵지 않게 접했던 기사 중의 하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이다.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휴일·휴가·휴무일 정하기 따라 달라지는 임금
회사대표나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혼동해서 사용하는 용어중 대표적인 것이 휴일, 휴가 및 휴무일이다. 이들은 각각의 의미와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쉬는 날’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직원 휴직기간에도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은 납부해야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퇴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면서 강제성 없는 임의제도로 출발했다. 그 이후 1961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퇴직하는...
노동관서에 산업재해발생 보고 않으면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
연차휴가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관계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가 정당화되는가?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노동법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우리나라의 경우 월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수천 개의 법인이 설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인들은 다양한 지역, 업종, 종사자 수로 나뉘어져 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법은 업종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