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이 필요한 이유

2025-09-04



최근 중소·중견기업들 사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2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 운영에 대한 혜택이 한층 확대되면서,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의 세제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별도의 기금법인을 설립, 직원들의 주거, 교육, 생활 안정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쓰이는 제도다. 출연금은 법인세 비용으로 전액 인정되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직원들의 실질 소득 증대와 복리후생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

IT 솔루션 기업 A 사는 연간 순이익의 10%를 기금으로 출연해 주택자금, 자녀 학자금, 문화활동 지원 등에 활용하며 직원 만족도와 근속률을 크게 높였다. 제조업체 B 사는 우리사주조합과 연계해 자사주 매입 지원과 함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이 기금을 활용했다. 이처럼 기금은 직원 복지와 재무구조 개선에 동시에 도움을 준다.

또 다른 사례로, 바이오업계 C 사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과 학자금 지원 외에도 기금을 도입해 직원 주거 안정과 자기 계발을 지원, 기업문화 혁신과 인재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건설업체 D 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기금법인에 출연해 재고자산 처리를 통한 법인세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식품기업 E 사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기금법인에 출연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직원 복지 향상까지 달성하는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기금의 활용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주택 구입 및 임차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장학금 지급, 재난 구호금, 문화·체육활동 지원, 복지시설 운영, 기숙사·보육시설·휴양시설 운영, 각종 기념행사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성과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면 경영성과급에 대해 10% 세액공제, 근로자의 소득세 50% 감면 등 추가 세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증여세 문제, 차명주식, 가지급금 등의 재무 리스크 해소에 유용하다. 정부는 기금 출연 시 출연 금액 또는 지출액의 50% 범위 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퇴준생', '대퇴사 시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근로여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임금 인상 외에도 유연한 복지제도를 통해 이들의 근속률을 높이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택적 복지제도와 복지카드 도입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임직원들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Expense 비용관리 솔루션을 통해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기업들은 관리 편의성은 물론 무증빙 경비처리, 다양한 보고서 제공 등 운영 효율성까지 갖추어 복지 운영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복지 강화 수단을 넘어, 법인세 및 소득세 절감, 4대 보험료 기업 부담금 면제, 증여세 비과세 혜택 등 다각도의 절세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등 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무 리스크를 해소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기업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한다.


기업이 출연하는 재산은 현금, 유가증권 등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기금법인은 노사 대표 각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어 출연금 규모도 사업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해 결정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직원 복지 부담과 재무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ESG 경영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금 운영은 사회적 책임 실현과 기업 문화 혁신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내부의 투명한 자금 운용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정기적인 회계 감사와 투명한 보고 체계를 갖춰 직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를 통해 기금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기금 활용 사례와 성공 전략을 공유하는 산업별 협의체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어, 이를 통해 최신 동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얻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직원 복지 향상과 기업의 세제 절감, 그리고 장기적 성장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력한 수단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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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