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력난과 근로조건 변화에 대응하는 법

2025-04-04

지난 2024년 의료계에는 크고 작은 이슈가 많았다. 윤 정부가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을 실현했고 병상 가동률이 줄자 간호사, 병원 직원 등을 상대로 무급휴가를 강요한 병원도 생겨났다. 이 때문에 대한간호협회에는 간호사들의 무급휴가 강요와 관련된 신고가 상당수 접수됐다.

노동계는 무급휴가 강제에 반발했다. 전공의 사직 사태에 따른 환자와 수입 감소는 병원에 책임이 있으며, 무급휴가를 요구할 게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무급휴가 강요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속해서 의사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봉직 의사들의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 소속 병원을 넘어 다른 병원 의사들과 근로조건을 공유하며 경영진을 향한 요구사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연봉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에는 근무 형태, 근무 시간 등 다양한 형태에서 요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경영진은 날로 치솟는 인건비와 운영비, 의료진과 근로자의 요구사항까지 더해져 고민이 커졌다. 경영자는 이런 현상이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소통이 다양해지며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유되고 있는 왕성한 정보 교류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며 연봉보다 근무 조건을 평준화하려는 시도가 많아졌다.

병·의원과 근로자들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두로 협의가 이뤄진 계약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급여, 근로 형태, 근무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병·의원은 근무 특성상 평일에 야간 진료 명목으로 8시간을 초과해 진료하는 경우가 있고, 진료 과목에 따라 공휴일에도 진료하는 경우가 있으나 진료 시간과 근로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예도 있다.

만약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면, 진료 시간을 30분 늘릴 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 시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과 정리하는 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할 경우 진료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므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직원의 시급에 맞게 계산해 월별 임금을 지급하거나 유연 근로제를 도입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1주 40시간 이내로 근로할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학회와 외부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한 수당도 정해두어야 한다. 또 근로자로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병·의원으로서는 갑작스럽게 근무 조건과 근무 형태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기간, 근무 장소, 근무 시간, 업무 내용, 휴가, 임금, 급여일, 복리후생 등의 요건을 최대한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또 임금 계약 방식도 기록해야 한다. 네트 제의 경우 퇴직금 포함 여부와 연말정산 방법을 상호 합의로 적시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 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상임 금, 평균 임금, 포괄 임금제, 4대 보험, 비과세 복리후생비, 채용, 징계 절차, 해고 관련 사직서 수리, 임금 대장, 취업 규칙을 정비해야 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직원의 징계 사유를 정하지 않고 해고할 때 해고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추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병·의원 노무 관리는 근로기준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 불필요한 비용 지급 등의 불이익에 처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무 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