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2​​

국세청은 해마다 납세자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책자형태로 발간하여 개인 및 법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내용 중에서 세금 절약 가이드에 수록되어 있는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1​​

국세청은 해마다 납세자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책자형태로 발간하여 개인 및 법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안내된 정보 중 대표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세법의 테두리 내에...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인정받기 2​​

지난 칼럼에서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룰 때 2가지 관점인 상법적인 관점과 법인세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이번에는 비상금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업체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과세관...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인정받으려면​​

최근 상담 중에 많이 받는 질문은 “비상근 임원에게도 급여(이하 '보수'라 한다),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또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류를 준비해줄 수 있느냐?”이다. 통상적으로 상...

CEO의 급여 설계를 통한 절세방안​​

많은 중소기업 CEO들이 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낮은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평균 6천만 원 연봉(500만 원 월 급여)을 받는 CEO가 가장 많은데, 회사가 정말 어렵다면 급여를 올리기 힘...

중간배당에서는 차등배당 할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차등배당(또는 초과배당, 이하 '차등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와 소득세 중 큰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정 이후 차등배당을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용해 오고 있으며, 증여...

법인 보장성보험 손금산입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법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경영인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법인의 손금산입(경비)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왔다. 주로 보험영업을 하는 보험설계사 입장은 '가능하다' 라고 영업을 해 왔으며, 세무 또...

의료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가지급금 정리할 방법이 있다​​

의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인 '네트(net) = 고정 급여'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의료업계(병원, 요양원, 장례식장)의 오래된 관행이다. 이런 관행으로 인하여 의료업계(병원, 요양원, 장례식장)는 어쩔 수 없는 가지급금이...

결산 점검사항 5 – CEO 퇴직플랜 법인보험 수익자 임원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많은 법인들이 보험의 장점을 알고 난 후 이후 법인으로 가입하는 경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임원의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퇴직연금보다는 비과세연금을 선택하는 법인이 과거에 비해...

결산 점검사항 4 – 국세청 발표 법인세 사무검증 항목 주의​​

국세청은 매년 2월 25일경에 23월 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기에 맞춰 ‘법인세 사후검증 항목’을 발표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23일(목) ‘3월 법인세 신고,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이라는...

결산 점검사항 3 –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 ②​​

최근 결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상담이 법인현장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이번 컬럼에서는 결산을 마무리하기 전에 필자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실무적인 방법 중 첫째, 현금이 있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

결산 점검사항 2 – 임원에게 지급한 비과세소득 손금불산입 주의​​

앞서 결산 점검사항 중 ‘주주 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손금불산입 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이번 컬럼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 소명자료 제출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항목 중에서 비과세소득 때문에 손금불산입된 사례를 소개...

부채비율 변동없이 임원퇴직금 3배수 받을 수 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이제 서서히 결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결산을 하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채비율’이 아닌가 싶다. 많은 법인들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아무리 많이 적립해놓고 싶어도 부채비율의...

퇴직금, 임원은 비과세연금 근로자는 퇴직연금 유리-5​​

퇴직연금과 임원의 퇴직금을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다섯째 컬럼이자 마지막 컬럼이다. 의무가입여부, 가장 중요한 목적, 법인손금산입, 급여인상분, 정관 임원 퇴직금 배수, 연금 수령 시 세금에 대해서 소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대폭 축소​​

정부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령화 및 노후생활 자금준비 미흡으로 인한 대책으로 퇴직연금제도 등 연금과 관련된 제도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표적인 노후 생활자금 마련 상품인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