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다시 받는 호봉제 전환, 급여변동 없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과거 (구) 법인세법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은 개정되어 2016...

주식 양도 제한 등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속지 마세요​​

비상장법인 경영 컨설팅 관점에서 '주식 양도 제한'이란 주주 이외의 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일정한 조건 아래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목적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부 주주의 유입으로 인한...

임원 무보수 기간 퇴직금, 사례별로 정리해봅시다​​

법인 설립 후 여러 이후로 임원,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보수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

자기주식 취득 활용하면, 차등배당 효과에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을 포함하여 자기주식 취득은 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2배 이상 올라간 현재로서는 단독으로 진행하기에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아래의 문제 중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시행되어,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비하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상담하면서 많이 받은 질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처벌이 어떤 건지는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국세청, 불법 법인보험계약 대리점 14개 업체 대상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그동안 필자 본인의 블로그와 본지 지면(「불법적인 '무지개경영컨설팅'의 위험성」, 6월 27일자) 등을 통해 일명 '무지개경영컨설팅(=컴슈랑스, 패밀리슈랑스)'이라는 불법적인 법인보험영업의 위험성에 대해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또...

2024년 세법 개정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국세청과 엇박자?​​

지난 7월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 확대 관련 내용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현행 소득세법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개편안, 실질적인 효과는?​​

7월 3일, 정부는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혜택 등을 주는 '밸류업' 세제 방안이 포함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극히 미미할...

불법적인 '무지개경영컨설팅'의 위험성​​

지난 5월 19일 MBC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일명 '무지개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법인보험 영업 행태를 추적 보도하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냈던 일부 GA(보험대리점)들의 불법 행위가 심각성을 더...

2024년 세법개정, 증여공제에 주목하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와 관련된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주목해야 할 관련된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가업...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 영구보유 가능하다​​

자기주식 취득은 가지급금 정리, 차명주식 정리, 배당 대체, 상속증여 활용 등 비상장법인 컨설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컨설팅 솔루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자기주식은 2년~3년 이...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 계산, 사례별로 이해해야​​

임원은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되지만 근무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배수가 달라, 많은 법인이 계산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례별 계산...

임원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임원의 퇴직금이나 급여, 상여금은 통상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시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대표이사의 급여는 지급 액수보다 그 규정이나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할 때는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할까요? 대법원에서 대표이사에게 인상하여 지급한 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