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은 최선과 최고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광주에서 주방용 기계를 제작하는 Q 기업을 경영하였던 이 대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희망 퇴사를 1년 전에 하게 되면서 높은 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부당행위로 계산되어 과도한 세금을...

법원판례를 통해 배우는 정관변경의 중요성​​

울산에서 H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1년 전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퇴직금은 결과적으로 과도한 세금으로 돌아왔다. 또한 청주에서 G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박...

기업의 세금관리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

부자 증세, 서민 감세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7세법개정안은 소득세 인상율,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강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소규모 법인 등에 확대적용, 기타소득 범위...

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5​​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부인한 내용 중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법인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 규정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앞서 설명했고, 이번 컬럼은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여섯 번...

갈수록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2​​

일시적으로 퇴직급여가 급격히 상승하도록 하는 경우에 세무당국은 어떻게 판단할까. 상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설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지라도 특정 임원에게 퇴직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수...

갈수록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1​​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해당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임원 즉,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하기 위한 규정은 아무리 상법의 유효한 절차를 거친 경우라도 인정될 수 없...

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2​​

이전 컬럼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가 연봉제인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반대로 임원의 퇴직금을 인정받는 보수체계는 호봉제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2012년 1월 1일 임원의 퇴직소득세...

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1​​

대법원이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판결한 2건의 사건과 작년부터 임원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사와 퇴직소득 해명자료 소명서류를 대행해주면서 확인한 과세관청이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부인하는 사례들을 소개하겠다.  참고로 필자는 현재 법인...

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4​​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부인한 내용 중 연봉계약서를 사용하는 법인, 호봉제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이 연봉제 전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대하여 앞서 설명...

정관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경우​​

파주에 있는 L 기업의 진 대표는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이 많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개월 전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울...

기업이 커질수록 그에 걸맞게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기업을 설립할 때 가장 필수적 사항이 정관작성이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 CEO들은 정관이 왜 필요하고 기업 경영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관계로 단지 설립서류 정도로만 여기고 기업...

중소기업도 반드시 상황에 맞는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A 기업의 B 임원은 지배주주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종전에 비해 3배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률 인상과 임원의 근속기간 동안 소급해 적용한다는 과도한 인상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상법의 경우 이사의 보수...

임원급여를 매년 진단해야 하는 이유​​

날이 갈수록 중소기업의 임원에게 세무 정책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기업 CEO들이 크게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임원보수는 '급여, 상여금 등의 종류와 관계 없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시 점검사항​​

유통업을 하는 김 대표는 매일 거래처를 만나야 하는 관계로 경비를 제때 정리하지 않아서 가지급금이 쌓인 상태이다. 그리고 지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인정이자 금액이 원본에 가산되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관만 변경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다​​

L 대표는 6년 전에 정관변경에 대한 매우 힘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 법인 대표 모임에 참석한 L 대표는 법인을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다른 대표들과 교류하기 위하여 뒤풀이까지 함께 했다. 뒤풀이에서는 주로 임원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