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급여, 적정수준은 얼마일까?​​

대표의 급여를 논하기에 앞서, 임원과 근로자와의 기준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자 급여의 판단 기준은 법령으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지만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게...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취득, 국세청의 입장은?​​

‘자기주식’이란 본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된 주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주식을 ㈜대한민국이 취득할 때, 해당 주식을 자기주식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과거 상법에서는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이 자...

초과배당은 왜 절세효과가 없을까?​​

초과 배당은 법인컨설팅에서 상속·증여, 자녀 자금 마련 등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초과 배당으로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가 없어 그 활용성이 거의 소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임원상여금,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될 수 있다​​

임원의 퇴직소득세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후 많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규정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원의 상여금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가 더 많음에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의 정관이나 규정을 그대로...

임원퇴직금 다시 받는 호봉제 전환 방법과 세무조사 대비​​

임원이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후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호봉제 전환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고 계시는 법인과 임원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안전한 이유와 호봉제 전환을 정확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상근 임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임원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법인이 많습니다. 상근 임원과 비상근 임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하는 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상근 임원...

근로기준법 개정을 기회로 임원 보수지급 손금인정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과 임금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2021년 5월 18일에 공포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은?​​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 중에 어떤 상품이 유리합니까?”법인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컨설팅에서는 장단점만 존재할 뿐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품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상담을 진행하는 법인 상황...

2022년 세법개정, 3가지에 주목하라!​​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 법인과 관련해 좀 더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할 3가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 상향 조정이번...

국세청은 과연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을 조세회피로 과세할 수 있을까?​​

법인에서 절세효과를 누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출구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이익소각'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를 조세회피라고 판단하여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배우자 주식증...

임원 무보수기간에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은 법인에서 사업 초기 또는 법인의 내외부적 상황 때문에 임원 특히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보수 근무 기간도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내용...

임원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아직도 헷갈리세요?​​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실무에서는 임원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원 퇴직금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임원 퇴직금을 잘못 지급...

임원 급여 세무조사 강화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개정 보류 영향​​

최근 임원 급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주총회 결의 임원 급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관청이 해당 내용을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임원 급여 규정이...

경영인정기보험, 왜 계속 싸울까?​​

경영인정기보험은 퇴직연금과 더불어 법인세 절세전략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나 법인 현장에서는 세무사와 보험설계사 사이에 경영인정기보험 손금산입에 대한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하...

강화된 세무조사 피해 줄이려면 임원 규정(급여, 수당, 상여금) 3차 개정 서두르세요​​

최근 임원 인건비인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과다 지급 관련 세무조사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선고 2015두53398)를 준용하여 ‘법문적용설’에서 ‘사실확인설’로 변화되면서 지금까지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규정들이 부인당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