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있어 가업승계는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 세금 구조 속에서, 평생 일군 기업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현실은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다. 결국 일부 기업은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내 창업주들이 가업을 잇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경영권에서 손을 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주목받는 방법이 바로 비상장기업의 배당 전략이다. 단순히 이익을 나누는 수단이 아니라,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증여세 부담을 줄이며 지분 승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쌓인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진 경우 배당 전략의 효과는 더욱 크다. 기업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로 평가되는데, 이익잉여금은 이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이다. 문제는 그만큼 주식 평가액이 올라 상속·증여세 부담도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30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업승계를 진행했더니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히 증여만으로는 세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평균 이익잉여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증가했는데, 이는 기업 재무구조에는 긍정적이지만 승계 과정에서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당 전략을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배당을 통해 기업가치를 조정하면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후계자에게는 세금을 낼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현금 보유를 줄이고 부채비율을 관리해 자본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어 재무구조 측면에서도 이점이 크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배당할 것인가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85%가 현금배당을 선택한다. 현금배당은 즉시 유동성을 제공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유리하지만, 기업의 현금 유출을 의미하므로 재무구조가 약한 기업에는 위험이 될 수 있다. 반면 주식배당은 자본구조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신주 발행 절차와 비용이 필요해 현금배당보다 더 복잡하다. 결국 기업 상황과 목적에 따라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적 고려도 빼놓을 수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배당은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주주별 배당금액을 설계할 때 종합과세 기준을 관리하고, 특수관계인 간 불균형 배당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중간배당을 하려면 정관 규정을 충족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특수관계인 거래와 배당은 국세청의 주요 관리 대상이므로 신고와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결국 배당 전략은 단순한 이익 분배를 넘어 기업가치를 관리하는 수단이다. 사전에 배당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줄여 놓았다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후계자에게 세금 납부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 재무구조까지 개선할 수 있다. 다만 배당 전략을 실행할 때는 주의할 점도 있다. 지나치게 편중된 배당은 다른 주주의 반발을 살 수 있고, 세무당국이 변칙 증여로 해석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주주구조와 배당정책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법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자녀가 배당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실제로 상속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 운용 계획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당금이 개인 소비나 다른 투자로 소진되어 정작 상속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비상장기업의 배당 전략은 단순히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를 넘어, 가업승계라는 장기적 과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지금, 배당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고, 자녀 세대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서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배당정책을 장기적 시각에서 준비하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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