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양면성과 그 위험성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배당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자산 가액에서 법정 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과 함께 이익잉여금의 주요 구성 요소다.

일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유리해 보인다. 자본 총계 증가로 인한 부채비율 감소는 재무안정성을 높이고, 축적된 자금은 투자재원이나 비상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잠재적 위험에 비하면 미미하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한 세무 리스크다. 주식 양도나 상속·증여 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향후 지분 이동이 예상되는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축소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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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우려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존재다. 금융권 대출을 위한 분식회계, 입찰·납품 요건 충족을 위한 이익결산서 조작, 세무조사 회피 목적의 회계 처리 등에서 발생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심각한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조기 파악과 신속한 해결이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금뿐 아니라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 대표가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다양한 처리 방안과 그 실행 시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비용 활용으로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허 보유 기업의 경우 직무발명보상제도나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특허권을 보유한 대표이사의 경우, 특허권 양도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표의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은퇴 플랜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익소각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정확한 주식시가를 평가하고, 주주 보유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각의 목적도 명확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가 단기간에 무리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기업의 제도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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