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에 깊은 시름에 빠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긍정적 변화에 주목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확대 정책은 새로운 기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깊은 시름에 빠졌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가업승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가속으로 승계 문제는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다.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C사의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1세대가 지난 30년간의 노력으로 일군 100억 원 규모의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40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회사를 팔아야 할 것 같다"라는 후계자의 말은 현 제도의 민낯을 드러낸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보고서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일본, 미국, 독일, 영국과 함께 OECD 최고 수준임을 보여준다. 2008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제도마저 실효성이 떨어져, 지난해 전체 가업승계 대상 기업 중 단 5%만이 이를 신청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진입장벽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10년간의 고용·업종 유지 등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공제 한도 확대, 대상 기업 범위 확장, 의무 요건 완화 등 긍정적 변화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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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몇 가지 핵심 요건을 갖춰야 한다.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여야 하며, 상속 개시일에 거주자여야 한다.

상속인의 경우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해당 기업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직을 맡아 승계를 완료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활용으로 최대 1,200억 원까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최근 세법 개정으로 매출액 5천억 이상 중견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큰 중견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만약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대안도 있다. 후계자 중심의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성장시켜 기존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는 승계 과정의 위험을 분산시키면서도 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가업승계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닌 기업의 미래가 걸린 핵심 과제다. 경영 노하우 전수부터 조직문화 계승, 이해관계자 관리까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복잡한 세제와 법적 요건들을 고려하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승계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최근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 확대 정책은 중소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기업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세 부담은 줄이면서도 원활한 경영권 이전을 달성해야 한다. 이는 기업 자체의 성장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가업승계의 성공은 철저한 준비에 달려 있다. 승계 의향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전략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상속세 문제, 경영권 분쟁, 제3자 개입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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