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해외 소상공인 정책 동향조사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영국, 프랑스-
주요내용
| 1. 방문배경 : 유럽위원회는(EC) 경제위기 이후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혁신 기회 제공 확대에 집중 - 범유럽 차원에 보다 강건한 기업가정신 문화 및 혁신 선도를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소상공업, 창업분야에 ICT를 접목시키는 웹기반 비즈니스 전략추진, 영세사업체를 위한 각종 기금 설치 등 - 또한, 유럽 내 기업환경과 제약요인 등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성장을 3단계별(씨드단계 → 초기성장단계 → 후기성장단계) 발전방향을 제시 2. 방문국가 : 영국, 프랑스 - 국내창업 환경 및 지원정책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를 선정 - [영국]전통적인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 이라는 소극적 관점의 지원정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이라는 적극적 관점의 정책으로 변화하는 과정(기업가 정신, 소상공인 ICT 등의 프로그램을 강조) - [프랑스] 산업국유화 및 산업구조 양극화로 인해 쇠퇴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최근 집중 3. 방문 목적 - 방문국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정책 내용 파악 -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현황 및 특징 파악 - 국내의 현안이슈에 대한 방문국가의 정책현황 파악 (대형마트 입정 및 영업규제, 상권활성화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 민간기관의 자금지원 제도 등) - 방문국의 소상공인 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교류 기회 확대 마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