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중소기업 실태와 사회적기업 모델을 활용한 재도전
주요내용
| 재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50.8%로 일반 창업기업의 생존율(27.5%)에 비해 약 2배가 높으며, 재도전기업인의 기업가적 특성과 기업가적 역량도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재도전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다양한 수단의 재기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업인 스스로의 두려움 등 때문에 재도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재도전을 열망하는 기업인의 재창업(취업)을 돕고, 그들이 당면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전 사업의 실패 경험을 극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도전 사회적기업(가칭)’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폐업신고를 하는 사업자 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최근 3년 동안 매년 약 90만 개 정도로 조사되었다. 부도 및 폐업은 기업인(CEO) 개인 뿐 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으로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정부는 혁신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조성을 위해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재도전기업인의 높은 기업가적 특성(본문 표3, 중소기업연구원설문조사 평균6.08, 일반인 평균3.94), 우수한 기업가적 역량(본문 표4, 중소기업연구원설문조사 평균6.16, 일반인 평균3.97)에도 불구하고 재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활용하여 재도전할 의향에 대한 조사결과 재도전 기업인의 61.3%가 사회적기업 재창업 의향이 있고, 36%가 사회적기업 취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재도전 사회적기업을 구축하여,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취업이 어려운 재도전 기업인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이 곳에 취업(창업)한 동안 생계 마련, 실패의 원인 분석, 능력부족 보완, 다른 사람과의 협업경험 축적 등을 통하여 재창업을 준비하여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이렇듯 재도전을 사회적기업과 접목시킨다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상생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재도전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사회적기업 활용을 제안하면서,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현행 사회적기업 유형에 재도전기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칭 ‘재도전 사회적기업’을 별도로 추가하여 지원, 즉, 인력지원제도와 공공 판로지원 등 기존의 활용 가능한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유지하면서 재도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보완 ② 창업, 유지, 성장, 쇠퇴, 소멸, 재창업이 선순환하도록 생태계 조성 노력 및 재도전 확산 노력 ③ 사회적기업의 지원대상 범위에 폐업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④ 사회적기업 목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성장이 정책의 우선 목표가 되도록 효율적 정부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