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핵심 요건 충족과 상속공제 활용이 성공의 열쇠다

2025-10-02



OECD 최고 수준 상속세, 가업 유지에 큰 부담
전문경영인 체제,임직원 승계 확대 추세
맞춤형 승계 전략 수립이 성공의 열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창업 1세대 중소기업 대표들의 은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는 더 이상 일부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상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폭 확대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에 절호의 기회이자, 치밀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직계비속 상속 시 최대 50%에 달하는 세율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자칫하면 한 세대가 일군 기업이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전되지 못하고 매각이나 폐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가업을 온전히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핵심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과거보다 크게 상향되었다. 기업 영위 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최대 1,2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장기간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에 분명한 보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 준비만 충분하다면 상속세 부담 없이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제도 활용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고 최대 주주로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 전 2년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상속 후 2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 재직 기간 요건 등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단순한 지분 상속만으로는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여러 개의 독립된 기업을 운영해 온 경우에도, 각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상속인이 단독 또는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면 공제 적용은 가능하다. 단,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중 가장 긴 기업의 기준을 적용하며, 공제 가능 금액 내에서 다른 기업의 상속재산에도 순차 적용하는 구조다. 이는 가업상속공제가 단순한 혜택이 아닌,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전략 수립을 요구하는 제도임을 보여준다.

생전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 전략 역시 유효하다. 증여세 공제한도를 주기적으로 활용하여 자녀에게 지분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기업 가치가 아직 낮은 시점에 증여를 시작한다면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다만 이러한 전략 역시 기업 가치 평가,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 가족 간 합의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승계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닌, 경영권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동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후계자는 기업 경영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경험을 갖춰야 하며, 고객과 협력사,임직원과의 관계를 승계하는 '사람 중심'의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가 전통적인 승계를 거부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나 임직원 승계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회사를 승계할 의사가 없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기업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가업을 승계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해체 또는 외부 매각을 고려하게 되는데 현행 법 제도는 가업상속공제나 연부연납 제도 등의 혜택을 친족 승계로 한정하고 있어, 제삼자 승계를 활성화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업승계는 한 세대의 노력이 다음 세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다리다. 중소기업이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감각적 선택이 아닌 체계적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속·증여 시점과 방법, 지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승계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상속·증여를 통한 승계, 제삼자 승계,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 각기 다른 방식을 검토하고, 세법상 요건과 절세 방안, 그리고 후계자의 의지와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 확대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업 내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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