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차명주식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본래 과거 법인 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 회피용으로 활용되던 이 제도는 이제 신용 문제 해결, 각종 세금 회피, 2차 납세의무 회피 등 불법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최대 10년간의 금융거래 제한, 계좌 개설 금지, 상장사 임원 자격 박탈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차명주식의 구조적 위험은 소유권과 주주권의 분리에서 비롯된다. 법적 소유권은 실제 소유자에게 있으나, 배당 청구권, 의결권 등 실질적 권리는 차명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서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물론, 이사해임 청구, 회계장부 열람, 재산 상태 검사 등 다양한 경영 간섭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여기에 명의신탁 대가 요구까지 더해져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차명주식이 내포한 다층적 위험이 드러나고 있다. 명의수탁자의 사망은 상속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기업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 수탁자의 신용 문제로 인한 주식 압류는 실명전환을 저해하는 또 다른 위험 요소다.

법적으로 보장된 차명주주의 권리도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배당 청구권 행사, 미지급 배당금 지급명령 청구, 제삼자 양도 권한 등 다양한 권리가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수 있다.

세무적 측면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존재한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통해 실제 소유자의 차명주주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주식의 양도, 증여, 증자로 인한 지분 증가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해석되어 추가적인 세무 부담을 초래한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일부 구제책을 제공하지만, 이 역시 다양한 세무적 부담을 수반한다. 발행 시점과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며, 2019년 이후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직접 과세로 제도가 강화되어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처럼 차명주식 환원의 다면적 리스크가 기업들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배당과 관련된 세무 리스크다. 차명주식 보유 기간에 이루어진 배당은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추가적인 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매매를 통한 환원 방식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물론,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거래의 형식성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 과세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차명주식 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세심한 접근을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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