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관리, 중소기업의 법적 준수와 예방책

2025-05-09

최근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조건 개선, 근로감독 강화 등 다양한 노무 이슈로 인해 기업과 직원 간의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은 내부 인사팀을 통해 노무관리를 하거나 전문 노무사에게 위탁하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노무관리에 대한 경계심 부족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간 크고 작은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휴수당, 4대 보험, 해고 예고 등 주요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준수해야 한다. 특히 노무 관련 제도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은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회사 운영에 있어 법령 준수가 필수적이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자 중심의 제도 마련을 통해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한 다양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어, 기업들은 근로자와의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의 노무관리는 채용부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 시간 및 연장근로, 휴일 및 휴가, 차별 금지, 임금, 퇴직금, 성희롱 예방, 근로자 명부, 최저임금, 서류 보존, 노사협의회, 해고, 중대재해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자격 상실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도 임금체불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업주 외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한다.

자체적인 노무관리 체계가 미비한 기업들은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관리 등 기본적인 영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회사에 보관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근로일, 근무 장소, 휴식 시간, 주휴수당 등 근로조건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 외에도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 수당을 고려하여 임금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수당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연차 사용 촉진, 징계 절차 마련 등 노무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문서로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 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규칙이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수정할 수 있지만, 근로조건을 저하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업마다 노무관리 상황이 다르고, 법과 규정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대장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무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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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5050200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