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의 현실과 과제,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해법 모색

2025-03-24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이 짧아지면서 가업승계 문제가 중요한 경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기업조차 50년 이상 생존이 쉽지 않고, 코스피 상장사도 평균 30년을 넘기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내 경기 침체와 창업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며 기업 구조 개편과 승계 전략이 시급해졌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단순한 경영권 이전을 넘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속·증여세율(최대 60%)이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대표자의 80% 이상이 60대 이상이며, 이들 중 62.5%가 자녀 승계를 희망하지만 조세 부담(76.3%), 정부 정책 부족(28.5%), 후계자 교육 문제(26.4%) 등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응답했다.

이에 정부는 가업승계 제도의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까지 확대했으며, 중소·중견기업 모두 적용 대상이 되도록 범위를 넓혔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피상속인은 10년 이상의 경영 기간, 최대 주주 지분 50%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속인은 18세 이상, 2년 이상 근무 경력,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자체적인 가업승계 준비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해 주식 가치를 적정화하고,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해야 한다. 또한, 10년 주기 증여세 과세를 고려한 계획적 사전증여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 평가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체계적인 가치 관리가 필수적이다.

후계자 중심의 신설 법인 설립도 가업승계의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경영권 이전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업종별 맞춤형 절세 전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사업 양수도를, 유통·서비스업은 부분적 매출 이전을 통해 효율적인 승계가 가능하다.

가업승계는 단순한 세금 절감이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기업 매각 위험, 가족 간 갈등, 외부 개입 등의 복합적인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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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5032000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