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세대 중소기업 대표들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면서 가업승계가 중소기업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업승계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한다. 이는 OECD 평균(25%)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세대 교체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기업 영위 기간에 따른 공제한도가 10년에서 20년 사이는 300억 원, 20년에서 30년 사이는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이었는데,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에서는 10년에서 20년 사이는 600억 원, 20년에서 30년 사이는 800억 원, 30년 이상은 1,200억 원으로 증가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K사의 사례는 가업상속공제의 효과적인 활용을 잘 보여준다. 35년간 회사를 운영해온 K사 대표는 최근 장남에게 회사를 승계했다. 1,000억 원대 기업 가치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기업 운영 실적을 인정받아 1,200억 원의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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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도 주목할 만한 방안이다. 섬유 제조업체 L사는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활용한 단계적 지분 이전 전략을 채택했다. 창업주는 회사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기에 자녀들에게 순차적으로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고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상속인은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종사한 후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가지급금과 같은 재무리스크 요소를 미리 정리하고, 주식가치가 낮은 시점을 활용한 지분 이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 확대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잡한 요건과 절차를 고려할 때 체계적인 승계 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성공적인 가업승계의 핵심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자사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 등 다양한 제도 중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다음 세대로의 원활한 경영권 이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세대가 일군 기업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가는 것은 개별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확대는 이러한 세대 교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소기업 내에서 이러한 변화되는 규정과 절차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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