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적립된 미처분이익잉여금, 기업의 숨은 재무 위험 요소로 부상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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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성장 저해
불법적 행위 적발시 법적 처벌도 가능
기업의 성장전략과 연계해 단계적 관리해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리스크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 사내에 유보된 것을 의미한다. 적정 수준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긴급 자금 수요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경영상 이점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적립은 오히려 기업에 심각한 재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A세무법인의 세무사 이 씨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증여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묶여 있어 갑작스러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존재다.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Y기업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 자격을 얻기 위해 수차례 이익결산서를 과대 계상했다가,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부풀렸다가 부실자산 판정을 받아 영업활동에 큰 차질을 빚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세당국은 과다 적립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조세 회피의 징후로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불법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J재무법인의 회계사 김 씨는 “현금 및 주식 배당, 임원 급여 인상,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주식 배당의 경우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막으면서도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각각의 방법에도 법적 제한이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은 이익 배당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원 보수 증액은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허권 자본화, 장기 매출채권 대손처리, 자사주 매입 등 추가적인 방안들도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P법무법인의 변호사 박 씨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략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업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재무구조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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