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2022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편으로 혜택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한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 세제 혜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복리후생 강화를 통해 노사 간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IT솔루션 기업 G사의 사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잘 보여준다. G사는 연간 순이익의 10%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직원들의 주택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에 활용했다. 그 결과 직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이직률도 50% 이상 감소했다.
제조업체 B사는 더 나아가 기금을 우리사주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했다. 직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함으로써 주인의식을 높이고, 동시에 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기금의 활용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주택 구입 및 임차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장학금 지원, 재난 구호금 지급, 문화·체육활동 지원, 복지시설 운영, 기숙사, 보육시설, 휴양시설 운영, 각종 기념행사 지원 등이 있다.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상당하다. 기금 출연금 100%가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되며, ‘성과 공유기업’ 지정을 통해 경영성과급 10% 세액공제,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기업 오너의 절세 전략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증여 문제, 차명주식, 가지급금 등 다양한 재무 리스크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금 출연 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출연 금액 또는 지출의 50%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성공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계획이 필요하다. 기업의 재무 상황, 직원 복지 수요, 향후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복지제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의 세제 혜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SG 경영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사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설립 시 절차와 출연금 결정 등의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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