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30만 원이 최저임금 위반인가?​​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양 등 6가지 경우 예외로 인정​​

 퇴직 이후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퇴직금제도가 중간정산이라는 함정에 빠짐으로써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정부는 퇴직연금도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하여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종업원 직무발명, 정당한 보상 해야 사용자 승계​​

고도화된 현대산업사회에서 기업은 국가와 사회의 한축을 담당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기업도 함께 성장한다. 기업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며 사회에 공헌하게 되는데 이 자산 중 산업이...

기업 CEO라면 해결해야 할 숙제, 가지급금!​​

  기업 CEO라면 해결해야 할 숙제인 가지급금, 최근 중소기업 CEO와 상담을 진행하던 중에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자. A회사 직원은 모두 10명이고, 법인으로 운영한 지는 5년이 되었다. 주로 해외에서 수입한 기계를 각 기업의...

기업의 성장과 계속성 담보하는 필수적인 경영항목, 현금흐름!​​

 과거 기업 경영활동의 재무관리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주거래은행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면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기업이 어떠한 위기상황에 의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

개인기업의 엑소더스, 법인전환이 답이다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명목상의 세율 차이로 인해 일정한 소득 수준을 초과하여 세 부담을 느끼는 개인사업자의 상당수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과는 독립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절감하자!​​

  2014년 8월 6일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퇴직금의 경우도 많이 수령하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의 경우에...

임원 퇴직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을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보험기간(보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이렇게 활용하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로서, 신 성장동력연구·인력개발비,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일반연구·인력...

中企, 고용·R&D 지원제도 최대한 활용하기​​

우리 기업은 왜 혜택을 받고 받지 못하는가?   매년 발표되는 중소기업 지원 사항들… 중소기업 대표 대부분은 우리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는 대부분의 대표가 엔지니어출신인 부분도 있겠지만, 세법과 관련법령들이 매우...

안전한 가지급금 해결방법, CEO 퇴직금 중간정산​​

올해 법인 기업의 가장 큰 이슈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이다. 근로자와는 다르게 임원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자본변경등기 착오기재, 가산세 부담 않는다​​

당초 주식의 신주인수 내용과 증자 변경등기가 서로 다를 경우 증자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주인수인이 신주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 주금을 예치하고 납입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국세심사 결...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사분쟁의 시발점이 된다​​

『근로기준법』 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

가업승계 시 효율적인 주식가치 평가 방법은?​​

CEO들 중에는 본인의 소유 자산 중에서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전체 자산 중에서 회사의 가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CEO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이 회사의 가치를...

100년 기업 위한 CEO의 경영 철학 계승 전략, 기업가정신!​​

남편이 부인에게 문자퀴즈를 내었다.“여보, 세상 살아가는데 꼭 중요한 3가지 금이 뭐라고 생각해?”잠시 후 부인에게 문자가 왔다.“현금, 지금, 입금.”이 문자를 보고 남편이 허걱 거리며 다시 문자를 보냈다.“방금, 쪼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