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행예정 법인대표 관련 세법​​

2016년이 새로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2015년 8월에 개정세법안이 올라오고 12월 2일에 국회를 통과 후 공포된 개정세법 사항들을 알아보면 예상했던 법안들이 통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먼저 2016년부터는 임원의 연봉제...

생전 재산상속 시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할 수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조상 대대로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받는 상속의 경험이 적다 보니 재산 상속을 어떻게 해야 행복한 상속이 되는지, 가문을 유지 할 것인지, 행복한 상속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문화나 철학이...

자녀에게 무상 증여보다 시가 양도로 절세하기​​

자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중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재산만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봐 걱정인 부모가 많은데 이런 경우 무상으로 주는 증여가 아닌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자녀...

임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과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현물출자만 이월과세 적용​​

사업장 토지를 부부 공동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부인 단독의 명의로만 사업자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 시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남편의 소유...

자녀에 상가 증여 후 임차하면 절세·소득분산 효과​​

개인사업자로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 중에 세금에 관심이 없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특히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장 많은 업종이 성형외과와 치과이다. 최근 세무조사 추징금을 보면 수입금액누락에 대한 본세(최고...

재산상속, 증여세 합산기간 따져 미리 주면 ‘절세’​​

재력가 아버지를 둔 홍 원장.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조 하에 지금껏 아버지 재산을 탐낸 적이 없다. 아버지 또한 미리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은행 PB로부터 지금 돌아가시면 홍 원장이 엄청난 상...

채권 조기회수로 포기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

법인이 보유하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등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기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

임원 퇴직 소득세 한도 계산시 비과세는 제외​​

이제 정부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기 위해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항목의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가지급금 법인과 대표자에게 끼치는 영향과 해결방안은?​​

법인의 대표자는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하는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권한이 주어진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는데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는데...

업무 외의 사고 등에 대한 유족보상금!!​​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법인의 정관상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으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장수시대 재산상속 증여 이외 방법도 고려해야​​

- 상속증여,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요즘 상갓집에 가보면 80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사고사가 아니면 거의 없다. 10여 년 전만 해도 80대에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했는데 요즘은 90대에 돌아가셔야 호상이라고 한다. 실로...

특수 관계인간의 비상장주식 거래!!​​

당해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은 상호간에 특수 관계가 성립하며, 이에 법인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에 양수·도하...

직무발명제도로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라​​

융복합의 시대라고 이야기 되는 현재, 기업컨설팅 일선에서 가장 융복합적인 주제를 이야기 하자면 단연 직무발명제도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직부발명제도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판단하여 권리를 승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변리사가...

특정인만 유리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무효​​

- 판례 2014누68838 판례의 진실정부는 2012년 7월 26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연봉제 전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