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땐 가산임금이나 그에 맞는 휴가 줘야​​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

체계적인 계획 준비가 필요한 재산 상속!​​

    사망 이후 대략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속재산과 세법적인 기준의 재산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세법상 재산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올바른 신고를 해야 한다. 적정한 신고...

中企 제대로 경영하려면 정책을 1백% 활용하라​​

 흔히 종업원 수가 20~30명 내외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르지만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도 있으며, 종업원 없이 대표 1명이 운영하는 골목길 슈퍼마켓도 법률상으로 중소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증...

임원도 실질적 임금 목적 근로 제공 땐 근로자 해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월급 130만 원이 최저임금 위반인가?​​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양 등 6가지 경우 예외로 인정​​

 퇴직 이후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퇴직금제도가 중간정산이라는 함정에 빠짐으로써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정부는 퇴직연금도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하여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종업원 직무발명, 정당한 보상 해야 사용자 승계​​

고도화된 현대산업사회에서 기업은 국가와 사회의 한축을 담당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기업도 함께 성장한다. 기업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며 사회에 공헌하게 되는데 이 자산 중 산업이...

기업 CEO라면 해결해야 할 숙제, 가지급금!​​

  기업 CEO라면 해결해야 할 숙제인 가지급금, 최근 중소기업 CEO와 상담을 진행하던 중에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자. A회사 직원은 모두 10명이고, 법인으로 운영한 지는 5년이 되었다. 주로 해외에서 수입한 기계를 각 기업의...

기업의 성장과 계속성 담보하는 필수적인 경영항목, 현금흐름!​​

 과거 기업 경영활동의 재무관리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주거래은행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면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기업이 어떠한 위기상황에 의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

개인기업의 엑소더스, 법인전환이 답이다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명목상의 세율 차이로 인해 일정한 소득 수준을 초과하여 세 부담을 느끼는 개인사업자의 상당수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과는 독립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절감하자!​​

  2014년 8월 6일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퇴직금의 경우도 많이 수령하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의 경우에...

임원 퇴직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을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보험기간(보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이렇게 활용하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로서, 신 성장동력연구·인력개발비,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일반연구·인력...

中企, 고용·R&D 지원제도 최대한 활용하기​​

우리 기업은 왜 혜택을 받고 받지 못하는가?   매년 발표되는 중소기업 지원 사항들… 중소기업 대표 대부분은 우리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는 대부분의 대표가 엔지니어출신인 부분도 있겠지만, 세법과 관련법령들이 매우...

안전한 가지급금 해결방법, CEO 퇴직금 중간정산​​

올해 법인 기업의 가장 큰 이슈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이다. 근로자와는 다르게 임원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