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컨설팅 정보와 최신 이슈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세금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J사의 이 대표는 2000년 법인 설립 당시 주당 3천 원으로 2만 주를 명의신탁 주식으로 발행했고, 6년 전 증자를 하면서 1만 5천 주를 추가로 발행했다. 당시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적발하여 증여세를 과세했고, 이 대표는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 부담에 직면했다. 기업의 주...
아는 만큼 보이는 명의신탁주식
김 씨는 M법인의 주식 약 1만6500주를 19억9000여만원에 매수하고 정 씨에게 매수날짜에 매수가격으로 양도하였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것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고 6억9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김 씨는 부당하다...
영업의 태풍을 만들고,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라!
자동차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거리에는 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다. 산골짝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 아닌 사람이 붐비는 곳에 걸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홍보가 되려면 사람이 많은 곳이어야 효과적이고...
성장하는 회사는 예스맨을 고용하고 도태되는 회사는 반항적인 사람을 고용한다
중소기업은 사원의 활동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되므로 채용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많은 중소기업을 살펴보고 내가 내린 결론은 예스맨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스맨이라고 하면 무엇이든 “네네.” 하며 듣고 넘...
임원퇴직금 규정 점검받아야 할 11가지 이유
과세관청에서 퇴직소득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세무조사를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해서 여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법인들이 많다. 필자가 지난 4개월 동안 수십 건의 임원 퇴직소득 소...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큰 틀에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 지배관계를 뜻하며, 국세기본법의 큰 틀 아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에 따라 약...
리스크와 세금이 적은 새로운 명의신탁주식 회수 전략이 있다
최근 들어 세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업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중소기업 CEO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무환경에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중소기업 CEO의 요구 중 하나가 법인설립...
공동 개원의 지속성공을 위한 관계유지방안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공동개원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을 겪으면서 공동개원은 숫자 뿐만 아니라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공동개원이 늘어나다보니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병의원의 영속적 성장...
명의신탁주식 해지 잘못하면 세금폭탄
법인 컨설팅을 위해 CEO와 상담하기 전 꼭 해당 법인의 기업분석을 실시한다. 기업분석을 하다 보면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추정되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CEO와 상담 시 명의신탁주식 여부를 꼭 물어본다.먼저, 명...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산정과 보상의 유형
내년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내용이 '201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다. 이후로 많은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서두르고 있고, 그에 따라 필자에게도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자녀 명의로 돌려놓은 차명예금,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까?
정상속 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8년 전에 수용되면서 50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 돈을 본인 명의의 예금으로 예치해두면 이자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은행 측의 설명을 듣고, 고민 끝...
자녀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②
앞서 법인에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반대로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를 살펴보자.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등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았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
자녀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①
장저가 씨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생각했지만 너무 많은 세금 부담 때문에 고민 중이다. 주변 지인들과 상의해보니, 아들이 대출을 받아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사면,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전환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부인되는 사례 4
추석 명절이 지나자마자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한 상담문의가 또다시 부쩍 늘어났다. 과세관청의 내부방침에 의하여 5억 원 이상을 퇴직금으로 정산한 임원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점은 파악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확...
신규법인을 설립을 통한 가업승계 활용법
정부는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세제혜택이 바로 가업상속공제, 가업주식증여 특례, 창업자금증여 특례가 있다. 가업상속공제 특례는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도모하여...
페이 닥터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요구한다면?
페이 닥터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요구한다. 페이 닥터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4대 보험은 물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까지 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페이 닥터뿐 아니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