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후계자 선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업무상 기업의 대표들을 만나 기업의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다 보면 빠지지 않는 현안 중 하나가 가업승계이다. 그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잘 준비된 경우는 많지 않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통계...

명의신탁주식, 정황증거로도 찾아올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원래 주식의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명의개서(주식을 취득한 자의 주주권(株主權)의 행사를 위하여 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株主名簿)에 기재하는 것-상법 제337조) 하는 것을 말...

창업기업 해당여부 판단!!​​

기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업 일부를 아웃소싱 형태로 승계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각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의 형태와 실질이 단순히 기존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차명주식 전환한 과점주주에 취득세 폭탄​​

과점주주 정말 위험한 것일까요?  먼저 국세기본법 39조에서 정의 하는 과점주주의 뜻을 알아야 한다.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팔아치울까? 없앨까? 물려줄까?​​

   기업체 상담을 가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대표님 은퇴 후에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몇몇의 CEO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는 대표를 거의 만나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 할 땐 증여세 없다​​

  최초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인 중 A의 명의로 상속등기 하였으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로 다른 상속인인 B의 명의로 상속등기 함으로써 B가 애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

4대보험 줄이려 급여설계 무리하면 낭패 본다​​

  경기가 안 좋다보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에 목매여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기절감으로는 인원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이면지 활용 등을 통한 소모품비 절감, 영업비 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성범죄 예방’​​

 사회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나라 범죄의 주요 형태를 엿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4대악 중 성폭력인 성범죄에 대한 기사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하게 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서 상에 양수자가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조항일 뿐 양도인의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

자기주식 취득 주의사항​​

 2013년 1월 29일 국세당국 보도자료에서 공시한 ‘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 항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첫째. 정규증빙 수취없이 가공비용 계상둘째. 합병분할 등 지능적 자본거래셋째. 자기주식취득을 통한 부당한 자금대...

세금 아끼려 급여 줄이고 배당 꺼리면 '세금 폭탄' 된다​​

   법인기업이 한해 결산이 끝나면 회계처리를 하는데 총 매출에서 총 경비를 제하고 남는 그 해에 발생한 이익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한다. 한해 두해 당기순이익이 거듭 쌓여서 뭉쳐진 돈을 이익잉여금이라 하고 이 돈은 회사의 성장을...

연장근로 땐 가산임금이나 그에 맞는 휴가 줘야​​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

체계적인 계획 준비가 필요한 재산 상속!​​

    사망 이후 대략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속재산과 세법적인 기준의 재산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세법상 재산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올바른 신고를 해야 한다. 적정한 신고...

中企 제대로 경영하려면 정책을 1백% 활용하라​​

 흔히 종업원 수가 20~30명 내외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르지만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도 있으며, 종업원 없이 대표 1명이 운영하는 골목길 슈퍼마켓도 법률상으로 중소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증...

임원도 실질적 임금 목적 근로 제공 땐 근로자 해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