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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전략적 관리의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면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누적된다. 이 중 배당, 상여, 자본전입 등의 방식으로 처분되지 않고 기업 내에 계속 남아 있는 자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겉으로 보기엔 기업이 건실하게 이익을 축적하고 있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이 자금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될 경우 회계적 불균형과 세무상 리스크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먼저...
세무조사 피하려면 폐업 후 신규 개원이 유리
노원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김 원장은 얼마 전 이사했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가면 그들에게 묻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또 병원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명의신탁주식 실질 주주로 환원 시 납세의무 없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며, 이에 당초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의 자녀 등에게 매매 형식으로 변...
직무발명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전액 비용 인정
현대사회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 간 경쟁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창의적 지식재산의 결과물인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바이럴 마케팅, 언제까지 유효할까?
앞으로 미래마케팅에서는 기업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방법보다 소비자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마케팅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또 소비자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여러 채널에 지속적으로 실어 날라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
개인과 공동체를 같이 살려 내는 힐링 리더!
부채총액 20조 5,000억 원, 산하노조 8개, 연봉 3억 2,400만 원을 받는 직원들이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는 회사, 파산 후 주가1,150원, 국책기업으로 누구 하나 경영을 책임질 중심이 없는 상태. 이런 상황에 처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정부가 장려하고 직무발명보상금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이유는 직무발명제도는 R&D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을 창출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받도록 하여 종업원에게 기...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2012년 4월에 상법이 개정된 이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비상장법인들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장법인들은 그 이전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었던 반면 비상장법인들도 자본충실과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배당과...
보험금 계약자나 수익자 명의 변경 시 증여세 부과
당초 부모가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사안에 있어 그 권리변경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와...
중간정산한 임원 퇴직연금 가입하면 세금 폭탄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방법(사유)으로는 예외규정을 제외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4가지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① 법인의 임원에 대...
개인기업의 영업권도 상속세 과세대상!!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가족간 부동산 거래, 시가와 다를 땐 세금 추징
가족 간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① 양도하는 방법, ② 증여하는 방법, ③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방법, ④ 상속하는 방법 등이 있다. 증여와 상속은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고, 양도는 대가를 서로 주고받으...
의료수가 높은 병의원은 현장조사 감수해야
치과를 운영하는 김 원장은 연초에 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고 서류를 적당히 작성해 신고했다. 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
2016년부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국세청은 2014년 12월 23일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시행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변경된...
증여 잘못했다간 자녀들 원수지간으로 만든다
아들 삼 형제를 잘 키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평택에서 과수원을 하던 아버지는 자녀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셨기에 첫째는 명문대를 나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하여 현재는 이사로 재직 중이다. 아버지는 장남인 큰아들이 어릴 적...
2016년 시행예정 법인대표 관련 세법
2016년이 새로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2015년 8월에 개정세법안이 올라오고 12월 2일에 국회를 통과 후 공포된 개정세법 사항들을 알아보면 예상했던 법안들이 통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먼저 2016년부터는 임원의 연봉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