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법인과 대표자에게 끼치는 영향과 해결방안은?​​

법인의 대표자는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하는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권한이 주어진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는데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는데...

업무 외의 사고 등에 대한 유족보상금!!​​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법인의 정관상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으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장수시대 재산상속 증여 이외 방법도 고려해야​​

- 상속증여,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요즘 상갓집에 가보면 80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사고사가 아니면 거의 없다. 10여 년 전만 해도 80대에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했는데 요즘은 90대에 돌아가셔야 호상이라고 한다. 실로...

특수 관계인간의 비상장주식 거래!!​​

당해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은 상호간에 특수 관계가 성립하며, 이에 법인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에 양수·도하...

직무발명제도로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라​​

융복합의 시대라고 이야기 되는 현재, 기업컨설팅 일선에서 가장 융복합적인 주제를 이야기 하자면 단연 직무발명제도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직부발명제도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판단하여 권리를 승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변리사가...

특정인만 유리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무효​​

- 판례 2014누68838 판례의 진실정부는 2012년 7월 26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연봉제 전환”이...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듯​​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기업회계 기준과 세무조정과의 차이를 혼동하여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

기업에도 주치의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에서도 곧 시행될 거라는 말이 있지만 외국에는 주치의제도라는게 있다. 주치의란 의사 한 사람이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을 계속해서 치료하고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주치의를 두는 이유는 그 사람의 습성이나 병력에 대해서 가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 시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

가업승계 결정 전 재무·비재무적 요소 철저 검토​​

‘가문컨설팅’이란 말을 처음으로 접한 때가 10년은 된 듯하다.‘월 1억의 신화’ 성공화두 외에도 ‘3대에 걸친 가문컨설팅’은 한국형 플랜에 딱 맞는 시대적인 요구며, 따라 하지 않으면 왠지 시대를 앞서 볼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자기주식 대금 사용처 소명 못하면 증여세 추징​​

자기주식을 상법 개정이 되었다 해서 무분별하게 실행하여 큰코다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법상 엄연히 배당가능이익이라는 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여 실행해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불균등 증자 시 증여세 간과했다간 ‘세금폭탄’​​

비상장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에 당해 주주들이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병·의원, 금융상품으로 절세하며 자산 늘리기​​

개인사업자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최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인하여 비용관리에 고민이 많다. 또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여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요​​

1. 직무발명의 개요 2. 직무발명의 법적 고찰 3. 직무발명의 대전제 이 기사는 시리즈로 기획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요부터 실행까지, 그 법적근거와 판례들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내용은 법인의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 할...

기업에도 성적표가 있다! ​​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등 중요과목마다 성적표가 있듯이 기업에도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있다.  ① 기업의 성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총자산증가율, 매출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②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