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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때 정리하지 못한 차명주식이 중소기업 발목 잡는다
IT기업 M사는 설립 초기에 직원 3명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만들었다. 10년 후 기업 가치가 100배 이상 상승하자 해당 직원들이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형식상 주주인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유통업체 L사 대표 이 씨는 세금 절감을 위해 친척 명의로 주식을 분산했다. 그러나 친척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
종합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A과장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억 6천만원이다. 아내도 근로소득금액이 4천 5백만 원인 맞벌이 부부이다. 5살 된 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8살 아들이 있다. 이 경우 두 자녀는 누구의 부양가족으...
주식 변동사항 신고시 '가산세' 물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또 그 실질적인 사업개시일 부...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오픈…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국세통합 시스템(Smart TIS)이 오픈했다.20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차세대 시스템은 그동안의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정밀한 세무행정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국세 행정...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노동법
사업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인력관리이다. 인력관리와 관련된 노동법 중 반드시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규정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첫 번째, 해고의 예고와 해고수당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병·의원 사업주는 10만원이상 거래(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제외)에 대해선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
실업급여, 유혹의 손길…부정수급액의 2배 물어낼 수도
우리가 신문에서 어렵지 않게 접했던 기사 중의 하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이다.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가수금의 변신, 자본전환…증여세 안물려면?
연말연시가 되면 각 지자체별로 국토교통부의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자본금 미달로 의심되는 건설업체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 검토 및 사실조사 등 실질심사를 통해 부실여부를 따져 시장퇴출이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이에...
비상장주식,관행이라고 액면가로 매매했다간 '세금폭탄'
비상장주식을 관행에 따라 당사자 간 액면가로 매매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매수인에게 증여세를 물리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판례가 나와 주...
오피스텔 양도때 양도세에 부가세까지 내라는데…
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용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만 부과 될까? 아니다. 항상 부가가치세 문제도 생각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는 의외로 복잡하다. 첫 번째 사례를...
셀프리더십 교육의 마법...성과로 말하는 기업 만들어
옛날 바닷가 궁전에 사는 공주가 어느 날 배탈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다. 공주는 하늘에 있는 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곧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임금은 달을 구하기 위해 궁중에 현명한 자들에게 공주가 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
휴일·휴가·휴무일 정하기 따라 달라지는 임금
회사대표나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혼동해서 사용하는 용어중 대표적인 것이 휴일, 휴가 및 휴무일이다. 이들은 각각의 의미와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쉬는 날’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도 병원 '경비'로 인정 안된다니...
소득세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에 대응...
주택 청약저축통장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
최근 강남에 사는 모 대기업의 부장은 전세금을 4천만 원 올려주었다. 전세금이 부담 되지만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를 꺼려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했다. 하지만...
매월 급여에 퇴직금 포함해도 문제가 없나요?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직원들에게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해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고, 비용처리를 해왔다. 이러한 지급방법에 문제가 없을까.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일 때 1년에 30일분 이상의...
기업인 형사고소 때 사기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업인들에게 가장 많이 관련되는 범죄는 사기죄이다. 필자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일본의 검사가 “일본은 절도범이 많은데 한국은 사기범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단순한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조차도 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