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사직한다는 직원..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근로자가 퇴직하려면 사용자에게 미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사용자로부터 그 승인을 얻어 퇴직함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들 중에는 간혹 무단결근하다가 갑자기 회사에 연락을 하여...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에 미리 대처하는 방법​​

[조세일보]김기용 변호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주요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뉴스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대기업들은 주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천...

기술인증, 이노비즈가 대세​​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미국, 독일 및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

사장님의 퇴직금은 안녕하십니까!​​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현 정부의 세제정책 슬로건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일 것이다. 여기서 공평과세란 같은 규모의 소득이나 수입이 있으면 같은 규모의 세금...

산업재산권의 활용, 절세기능에 주목하자​​

[조세일보]박문수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경제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창조경제는 「창의와 융합」을 경제 활력의 모티브로 삼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기업의 창의활동은 지식재산의 창출로 나...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주목하라​​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최근 정치권에서 시작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만 신고하여 재산을 축소신고 했다는 논란이 거세...

노사분쟁의 시발점이 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근로기준법』 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다양한 직업, 모두 근로자로 볼 것인가​​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업 종류의 수는 1만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세상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소멸하는 직업 또한 존재한다. 그렇기 때...

2015년, 가업승계 날개를 달다​​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정부는 지난 8월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8일에 일부 내용이 추가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비상장주식 평가가치, 흐르는 물은 날쌔다​​

[조세일보]박문수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지난여름 곰배령을 갔었다. 산언덕이 지천으로 꽃밭이었다. 꽃은 뙤약볕에 시들고 있었다. 좀 더 일찍 찾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곰배령 점봉산...

기업의 영업 비밀 유출에 대한 구제수단​​

[조세일보]김기용 변호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영업 비밀의 중요성특허청이 발표한 ‘우리 기업의 영업 비밀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체 중 67.2%가 영업 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소재 중...

월급 130만 원이 최저임금 위반?​​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두...

자사주냐, 자살주냐!​​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상장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배당 등을 통해 기업의 누적된 잉여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자본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주가 부양 및 주주...

기업부설연구소,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2014년 정부의 R&D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관련하여 종전과 달리 업종에 불문하고 창업 후 3년 이내 소기업은 연구전담...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보다 급여규정이 더 중요​​

[조세일보]김춘수 법인 현장 실무 전문가 임원과 관련된 법인 현장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임원의 보수지급규정과 임원의 상여금 지급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2012년 1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