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서에 산업재해발생 보고 않으면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

기업인이 알아야 할 형사고소 - 거래대금 사기①​​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물품을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거래처에 다량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회사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결국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를 흔하게 볼...

과점주주의 딜레마,간주취득세!​​

 최근에 타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즉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 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주식 또는 지분...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거래의 위험성​​

[조세일보]박상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상법 제341조 2항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일반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처럼 주식지분율에 비례하여 자기주식을 거래할 필요 없이 상법상 특...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인수합병(M&A)​​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최근 모 대기업이 특허권 확보 차원에서 캐나다 국적 스마트폰 제조업체 인수를 추진한다는 루머가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통...

자기주식거래 활용하기​​

[조세일보]박상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상법개정으로 2012년 4월 15일부터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과거에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의 특별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인기업의 엑소더스(조세 망명), 법인전환!​​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스위스와 같은 인구 수백만의 도시형 국가들이나 체코, 폴란드 등 일부 동유럽권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연차휴가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관계​​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

새 해는, 새 꿈이 어울린다​​

[조세일보]박문수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영화 「인터스텔라」는 지구를 종말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인간의 지구는 인간의 영원한 터전이 되지 못한다. 언젠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태가 닥쳐온다. 영화는 세상의 끝...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가 정당화되는가?​​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연구개발(R&D)의 덤, 세액공제!​​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국세청은 매년 법인세 신고내용 중 세금탈루가 빈번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사후검증’ 대상으로 사전예고 하고, 신고를 완료하는 4월 이후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사전예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독'이 되는 경우​​

[조세일보]김기용 변호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장밋빛 희망으로 무턱대고 보낼 것이 아니라 득과 실을 정확하게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 내용을 나중에 번복하기...

기업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약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신제품 또는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반면 환경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가 뒷받침되...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노동법​​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우리나라의 경우 월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수천 개의 법인이 설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인들은 다양한 지역, 업종, 종사자 수로 나뉘어져 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법은 업종에 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원의 경향​​

[조세일보]김기용 변호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필자는 두 번에 걸친 칼럼을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구제수단’과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에 미리 대처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