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의 활용, 절세기능에 주목하자​​

[조세일보]박문수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경제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창조경제는 「창의와 융합」을 경제 활력의 모티브로 삼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기업의 창의활동은 지식재산의 창출로 나...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주목하라​​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최근 정치권에서 시작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만 신고하여 재산을 축소신고 했다는 논란이 거세...

노사분쟁의 시발점이 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근로기준법』 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다양한 직업, 모두 근로자로 볼 것인가​​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업 종류의 수는 1만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세상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소멸하는 직업 또한 존재한다. 그렇기 때...

2015년, 가업승계 날개를 달다​​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정부는 지난 8월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8일에 일부 내용이 추가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비상장주식 평가가치, 흐르는 물은 날쌔다​​

[조세일보]박문수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지난여름 곰배령을 갔었다. 산언덕이 지천으로 꽃밭이었다. 꽃은 뙤약볕에 시들고 있었다. 좀 더 일찍 찾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곰배령 점봉산...

기업의 영업 비밀 유출에 대한 구제수단​​

[조세일보]김기용 변호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영업 비밀의 중요성특허청이 발표한 ‘우리 기업의 영업 비밀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체 중 67.2%가 영업 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소재 중...

월급 130만 원이 최저임금 위반?​​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두...

자사주냐, 자살주냐!​​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상장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배당 등을 통해 기업의 누적된 잉여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자본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주가 부양 및 주주...

기업부설연구소,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2014년 정부의 R&D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관련하여 종전과 달리 업종에 불문하고 창업 후 3년 이내 소기업은 연구전담...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보다 급여규정이 더 중요​​

[조세일보]김춘수 법인 현장 실무 전문가 임원과 관련된 법인 현장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임원의 보수지급규정과 임원의 상여금 지급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2012년 1월 1...

성형 미용 의료기관, 과세진료 20일내 과세사업자 등록​​

 [조세일보] 백길현 세무사 2011년 7월 1일 부터 성형, 미용 목적의 일부 진료(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14년 2월 1일을...

낡은 절세기법 이젠 안통해… 선제적 자금관리법 필요​​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올들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업내부자 등에 의한 탈세제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국세청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

깐깐해진 성실신고확인제…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해볼까​​

[조세일보]박병동 법인현장 실무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 현장 실무 전문가)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2014년 귀속분부터 부동산 매매업, 도소매업 등은 3...

직무발명 보상제도 100% 활용법​​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직무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이어 회사가 특허권으로 직접 이득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무발명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