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이 알아야 할 형사고소 - 거래대금 사기②​​

 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건실한 기업이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여 결국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하여...

노동관서에 산업재해발생 보고 않으면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

기업인이 알아야 할 형사고소 - 거래대금 사기①​​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물품을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거래처에 다량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회사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결국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를 흔하게 볼...

과점주주의 딜레마,간주취득세!​​

 최근에 타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즉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 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주식 또는 지분...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거래의 위험성​​

[조세일보]박상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상법 제341조 2항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일반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처럼 주식지분율에 비례하여 자기주식을 거래할 필요 없이 상법상 특...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인수합병(M&A)​​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최근 모 대기업이 특허권 확보 차원에서 캐나다 국적 스마트폰 제조업체 인수를 추진한다는 루머가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통...

자기주식거래 활용하기​​

[조세일보]박상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상법개정으로 2012년 4월 15일부터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과거에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의 특별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인기업의 엑소더스(조세 망명), 법인전환!​​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스위스와 같은 인구 수백만의 도시형 국가들이나 체코, 폴란드 등 일부 동유럽권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연차휴가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관계​​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

새 해는, 새 꿈이 어울린다​​

[조세일보]박문수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영화 「인터스텔라」는 지구를 종말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인간의 지구는 인간의 영원한 터전이 되지 못한다. 언젠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태가 닥쳐온다. 영화는 세상의 끝...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가 정당화되는가?​​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연구개발(R&D)의 덤, 세액공제!​​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국세청은 매년 법인세 신고내용 중 세금탈루가 빈번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사후검증’ 대상으로 사전예고 하고, 신고를 완료하는 4월 이후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사전예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독'이 되는 경우​​

[조세일보]김기용 변호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장밋빛 희망으로 무턱대고 보낼 것이 아니라 득과 실을 정확하게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 내용을 나중에 번복하기...

기업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약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신제품 또는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반면 환경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가 뒷받침되...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노동법​​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우리나라의 경우 월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수천 개의 법인이 설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인들은 다양한 지역, 업종, 종사자 수로 나뉘어져 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법은 업종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