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성과급 지급규정​​

당초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당해 연도 가결산 결과에 따라 중간지급을 의결하였으나, 이후 별도의 가결산 과정이나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수시로 대표이사에게 차등하여 지급한 사안에 대해 이를 손금 부인하고 상여로...

차등배당은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등배당이란 쉽게 말해 지분 비율대로 배당하는 균등배당과는 달리 특정 주주들의 배당포기를 통해 특정 주주가 배당을 몰아 받는 것을 말한다. 한 예로 1억 원을 배당한다고 가정할 때 아버지 지분(70%) 어머니 지분(20%) 아들...

특허의 전략적 활용 방안 : 직무발명제도​​

창조경제 시대에 있어서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에서도 특허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영전략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세금폭탄 피하려면 전략적으로 배당하라​​

비상장 법인의 경우 실제 배당을 경험한 대표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기업을 성장시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업에 쌓인 이익잉여금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지난 시절과 더불어, 배당 잘못했다가 세금만 왕창 물었다...

‘비상장 법인, 왜 회사의 부를 개인화 시켜야 하는가?’​​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보유한 주식가치 역시 상승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거래가 되지 않는 주식이기에 그 가치라는 것이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기업의 가장 큰 위협 가지급금 줄이는 게 상책​​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상담 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바로 “법인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 불편하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법인을 운영 중인 많은 대표들이 가지급금이란 불편한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것...

승계 사업 5년 내 무단 폐지하면 이월과세 대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에게 그 사업장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통합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자가사용 시 이러한 사업...

가업승계-후계자 선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업무상 기업의 대표들을 만나 기업의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다 보면 빠지지 않는 현안 중 하나가 가업승계이다. 그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잘 준비된 경우는 많지 않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통계...

명의신탁주식, 정황증거로도 찾아올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원래 주식의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명의개서(주식을 취득한 자의 주주권(株主權)의 행사를 위하여 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株主名簿)에 기재하는 것-상법 제337조) 하는 것을 말...

창업기업 해당여부 판단!!​​

기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업 일부를 아웃소싱 형태로 승계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각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의 형태와 실질이 단순히 기존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차명주식 전환한 과점주주에 취득세 폭탄​​

과점주주 정말 위험한 것일까요?  먼저 국세기본법 39조에서 정의 하는 과점주주의 뜻을 알아야 한다.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팔아치울까? 없앨까? 물려줄까?​​

   기업체 상담을 가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대표님 은퇴 후에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몇몇의 CEO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는 대표를 거의 만나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 할 땐 증여세 없다​​

  최초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인 중 A의 명의로 상속등기 하였으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로 다른 상속인인 B의 명의로 상속등기 함으로써 B가 애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

4대보험 줄이려 급여설계 무리하면 낭패 본다​​

  경기가 안 좋다보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에 목매여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기절감으로는 인원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이면지 활용 등을 통한 소모품비 절감, 영업비 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성범죄 예방’​​

 사회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나라 범죄의 주요 형태를 엿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4대악 중 성폭력인 성범죄에 대한 기사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