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압박 강화 사고 즉시 기소, 방어 여력 부족 능동적 안전 전략, 생존 경쟁력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를 맞은 현실은 냉혹하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여전히 줄지 않았고, 법 집행의 칼날은 중소기업을 향해 있다. 대기업은 충분한 법무팀과 전문 컨설팅으로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지만, 영세기업은 사고 발생 즉시 기소 대상이 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실제로 1심 판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나온 것이 이를 증명한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는 기로에 섰다.

정부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산재 사망률을 OECD 평균까지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현장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즉시 처벌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천명했다. 여기에 공공 입찰 제한, 과징금 강화, 기관장 해임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제재가 예고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당국마저 나서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 금리 차등 적용, 공시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기업의 자금줄을 직접 조이는 조치로, 중소기업들에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집행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합의나 정교한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희석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동일한 사안에도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와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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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에는 방어적 자세를 넘어선 적극적 대응이 절실하다. 우선 사업장 내 위험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안전 관련 기술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히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직 운영 방식에서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안전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고, 안전 목표 달성 시 적절한 보상과 사례 공유를 통해 안전 의식을 조직 전체에 뿌리내려야 한다. 특히 공공 프로젝트의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저가 수주 압박으로 안전 투자 여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발주처와의 협상에서 적정 공사비 확보와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처우 개선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중소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안전관리가 더 이상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ESG 평가와 금융기관 심사에서 안전 관리 역량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를 기업 신뢰도 제고와 투자 유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은 재해율 감소는 물론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직원 만족도 증가라는 복합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안전에 대한 투자가 곧 경영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ISO 45001 같은 국제 표준 인증 획득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 국제적으로 검증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대응 방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증 기업들은 실제로 재해 예방과 경영 성과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이 제공하는 기술지원과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덜면서도 효과적인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수동적 규정 준수에서 벗어나 능동적 안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금 조달 개선, 기업 이미지 제고, 투자자 신뢰 확보까지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안전관리를 비용으로 여기던 구시대적 사고에서 탈피해 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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