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왜 문제가 되는 걸까?

2025-09-01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라면 '이익잉여금'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겉보기에는 재무 건전성과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세금 부담과 경영 리스크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양날의 검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이나 법정·임의적립금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번 돈을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쌓아둔 자금이며, 재무제표상 자본 항목에 포함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반드시 현금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계, 설비, 재고, 토지 등 유형자산이나 미수채권 등 비현금성 자산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어, 실제 유동성은 장부상의 숫자와 다를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적정 수준일 경우 기업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외부 자금 조달 없이 투자와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중소기업에는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야기한다. 먼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부풀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데, 이는 주주 지분 이동이나 가업승계 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직결된다. 특히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담은 경영자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구성 역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기계, 토지, 공장 등 유형자산까지 포함되어 실제 규모가 예상보다 클 수 있으며, 금융권 대출이나 납품 계약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조정한 경우 발생한 장부상의 잉여금은 세무 리스크를 높인다. 국세청은 과다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우선,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 감소와 동시에 R&D 성과 향상과 우수 인재 확보라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배당정책도 중요한 관리 수단이다. 그러나 배당은 단순히 잉여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는 과정이므로 정관상의 배당 가능 이익과 절차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주 분산과 시점 조정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상법상 주주 평등 원칙 준수, 주주총회 결의, 특수관계자 관리 등 법적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허권 자본화나 자사주 매입도 고려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이익잉여금 조정은 장기적으로 주주 구조 효율화와 가업 승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가지급금 발생, 명의신탁주식 등 재무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어 전문가와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단순히 줄이는 데 급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무리하게 현금을 외부로 유출하면 기업 유동성에 영향을 미쳐 예상치 못한 경영 위기 발생 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자본 항목이 감소하면 부채비율 악화, 대출 조건 악화 등 금융기관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일부 중소기업은 외부 기관 납품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조정하거나 분식회계를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과다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재무적 실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과 대표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세금 부담 관리, 가업승계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다. 쌓아둔 돈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과 후대에 부담을 남기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라면 지금이라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고, 전략적 활용과 감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와 상의해 기업의 실질 자산 구성, 예상 세금, 배당 및 급여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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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5082200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