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속세 부담, 가업상속공제가 답이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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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이 한국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협하고 있다.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고령화 추세가 맞물리면서, 기업승계는 중소기업계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는 구체적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30년 업력의 안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H 사는 기업가치 100억 원에 대해 40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국제 비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들과 함께 최상위권이다. 2008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승계 대상 기업의 5%만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기존의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이 현실적으로 완화되면서,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 한도 증액, 적용 대상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 측면에서는 10년 이상의 경영 기간, 50% 이상의 지분 보유, 상속 개시일 기준 거주자 신분 등이 요구된다.
상속인도 18세 이상, 2년 이상의 기업 근무 경력,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등 구체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가업승계의 핵심이다.
1,200억 원까지 확대된 공제 한도와 중견기업으로의 적용 범위 확대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들에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설 법인을 통한 우회 전략도 검토할 만하다. 후계자 주도로 새 법인을 설립하고 성장시켜 기존 법인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승계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세무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결정짓는 전환점이다. 단순히 경영권을 넘기는 것을 넘어, 기업의 핵심 가치와 비법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과정이다. 다만, 세제와 법률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체계적 접근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 정책 강화는 중소기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승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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