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중소기업에 큰 영향
ISO 45001 인증을 통해 안전 관리 체계 강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사소한 사고조차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게 되어, 산업 안전이 경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로,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대재해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사고,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직업병 환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품이나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유사한 피해까지 포괄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결과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며,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자체 안전관리만으로는 손실 우려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ISO 45001 인증이다. ISO 45001의 장점은 재해율 감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 작업 환경 개선으로 인한 품질 제고, 체계적인 위험 평가를 통한 사고 예방, 그리고 전사적 안전 문화 정착 등으로 경영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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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문가 이 모 씨는 "이제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초기 투자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의 손실이 훨씬 크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준비 사항으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정기적 위험성 평가, 근로자 교육훈련 체계화, 안전 활동 문서화가 핵심이며,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기업 성장의 토대가 된다.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 눈여겨볼 만하다.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원 사업, 정부의 인증 취득 보조금 등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컨설팅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산업 안전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당국의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이 안전보건 체계를 정비할 최적의 시기라고 조언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는 부담이자 기회이며, 이를 계기로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기업이 앞으로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솔루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IoT 센서를 통한 작업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착용 기기를 통한 작업자 안전 상태 관리, AI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ISO 45001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6~12개월이 소요되며, 크게 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내부 심사, 인증 심사로 진행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인력으로 인증 취득이 어려울 수 있어 외부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안전 투자 혁신 사업',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위험 설비 개선, 유해 요인 제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중소기업도 효과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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