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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세금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J사의 이 대표는 2000년 법인 설립 당시 주당 3천 원으로 2만 주를 명의신탁 주식으로 발행했고, 6년 전 증자를 하면서 1만 5천 주를 추가로 발행했다. 당시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적발하여 증여세를 과세했고, 이 대표는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 부담에 직면했다. 기업의 주...
채권 조기회수로 포기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
법인이 보유하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등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기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
임원 퇴직 소득세 한도 계산시 비과세는 제외
이제 정부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기 위해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항목의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가지급금 법인과 대표자에게 끼치는 영향과 해결방안은?
법인의 대표자는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하는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권한이 주어진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는데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는데...
기업에도 주치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시행될 거라는 말이 있지만 외국에는 주치의제도라는게 있다. 주치의란 의사 한 사람이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을 계속해서 치료하고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주치의를 두는 이유는 그 사람의 습성이나 병력에 대해서 가장...
기업에도 성적표가 있다!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등 중요과목마다 성적표가 있듯이 기업에도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있다. ① 기업의 성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총자산증가율, 매출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② 기업의...
직원 회식후 노래방 요금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1. 증빙은 무엇이고 왜 모아야 하는 것일까?1월은 바야흐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다. 우리 사무소는 대부분 전산화가 이루어 져 있어서 영수증이 전혀 없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책상 위에는 아직 영수증이 쌓여있다. 영수증을 왜...
가수금에 대한 출자전환과 세무적 이슈에 대한 검토
가수금은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거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해당 계정과목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시 성격의 부채 계정이다. 현실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외식업 창업 시 체크리스트로 실패요인 차단
창업할 때, 어떤 기준으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식당이 있지만, 전체 식당 수 대비 한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70%가 넘는다. 그만큼 한식은 늘 우리가 편안하게 접하는 음식이고, 입점 위치에 따른...
법인도 사람처럼 인격이 있다
중소기업체 상담을 가보면 기업의 오너나(주주) 대표이사가 회사법과,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나 임원이 회사에서 돈을 가져갈 때마다 회사의 장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데 돈의 쓰임에 따라 법의...
‘비상장 법인, 왜 회사의 부를 개인화 시켜야 하는가?’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보유한 주식가치 역시 상승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거래가 되지 않는 주식이기에 그 가치라는 것이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기업의 가장 큰 위협 가지급금 줄이는 게 상책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상담 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바로 “법인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 불편하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법인을 운영 중인 많은 대표들이 가지급금이란 불편한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것...
中企 제대로 경영하려면 정책을 1백% 활용하라
흔히 종업원 수가 20~30명 내외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르지만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도 있으며, 종업원 없이 대표 1명이 운영하는 골목길 슈퍼마켓도 법률상으로 중소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증...
기업 CEO라면 해결해야 할 숙제, 가지급금!
기업 CEO라면 해결해야 할 숙제인 가지급금, 최근 중소기업 CEO와 상담을 진행하던 중에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자. A회사 직원은 모두 10명이고, 법인으로 운영한 지는 5년이 되었다. 주로 해외에서 수입한 기계를 각 기업의...
기업의 성장과 계속성 담보하는 필수적인 경영항목, 현금흐름!
과거 기업 경영활동의 재무관리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주거래은행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면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기업이 어떠한 위기상황에 의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
임원퇴직금 중간정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절감하자!
2014년 8월 6일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퇴직금의 경우도 많이 수령하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