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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가업승계의 새로운 해법
배당은 상속과 증여세 부담 줄여준다재무구조 불안정할 때, 배당은 신중해야단순한 이익분배가 아닌 생존과 성장위한 도구돼야 "30억 원의 이익잉여금이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부천의 제조업체 F 사 대표가 털어놓은 가업승계의 현실이다. 열심히 벌어 쌓아둔 이익잉여금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된 것이다.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장 중소기업은 배당이...
유능한 상사는 과정을 요구하고 무능한 상사는 결과를 재촉한다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일을 부탁할 때마다 여러모로 불안해진다. 그 부하 직원이 해당 업무를 해본 적이 있거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때는 별개겠지만, 중요한 안건이거나 부하 직원이 처음 해보는 업무라면 이래저래 걱정이...
외부감사법인 대상, 유한책임회사 고려해야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개정으로 인해, 주식회사가 외부감사법인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방법만 남아 있게 되었다. 유한책임회사를 처음 들어보거나 잘 모르는 경영자가 많은데, 이번...
개인의 세금포인트 활용 제도 개선
현행 세법에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세액 10만원당 1점, 고지세액의 경우 0.3점)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501수유예 및 납...
증자 잘못하면 세금폭탄
불균등증자에서 일반적으로 시가로 증자를 하여야 하는데 모르고 액면가로 증자를 하였을 경우가 저가 발행이라고 하는데 저가발행의 경우 일반적인 재배정 방식의 경우 특수관계 여부도 따지지 않고 시가의 30%와 3억이라는 현저한 이익의...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
2011년 4월 14일 개정 전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규제하였지만, 2012년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전면 허용되면서 수많은 법인에서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활용하였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10%의 양도소...
결산 점검사항 5 – CEO 퇴직플랜 법인보험 수익자 임원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많은 법인들이 보험의 장점을 알고 난 후 이후 법인으로 가입하는 경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임원의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퇴직연금보다는 비과세연금을 선택하는 법인이 과거에 비해...
험난한 중소기업 사업, 제도활용으로 성장기회를 만들자
오늘도 K대표는 소재부품에 국산화한 제품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사실 O기업은 3년 전까지만 해도 5년여의 연구 끝에 국산화 기술에 성공했지만 사업적으로는 시작 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연구기술에 대한 성과로...
중소기업 3대 고민…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중소기업을 경영중인 CEO의 여러 고민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그리고 과다한 이익잉여금 처리이다. 먼저 가지급금부터 살펴보자. 많은 법인을 상담을 하고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대표이사...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요즘 신문지상에 전문직 프리랜서의 세금탈루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듯 하다. 과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등은 소득을 지급받을 당시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후 익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산 점검사항 4 – 국세청 발표 법인세 사무검증 항목 주의
국세청은 매년 2월 25일경에 23월 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기에 맞춰 ‘법인세 사후검증 항목’을 발표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23일(목) ‘3월 법인세 신고,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이라는...
가지급금 계정,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 계정은 실제의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확정적인 거래는 있었으나 세법상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이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법인세 신고 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아닐까 한다. 과세관청은 고급 수입차의 무분별한 사적사용과 이로 인한 경비의 과다 산입으로 인한 폐해...
결산 점검사항 2 – 임원에게 지급한 비과세소득 손금불산입 주의
앞서 결산 점검사항 중 ‘주주 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손금불산입 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이번 컬럼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 소명자료 제출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항목 중에서 비과세소득 때문에 손금불산입된 사례를 소개...
수정 세법시행령의 활용 비결은
2월 초에 공포된 세법시행령은 작년 말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서 몇가지가 수정되었다. 그 첫 번째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고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법인 명의의 종신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자산가들은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함과 동시에 상속세 절세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CEO는 법인 명의의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