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잘못하면 세금폭탄​​

불균등증자에서 일반적으로 시가로 증자를 하여야 하는데 모르고 액면가로 증자를 하였을 경우가 저가 발행이라고 하는데 저가발행의 경우 일반적인 재배정 방식의 경우 특수관계 여부도 따지지 않고 시가의 30%와 3억이라는 현저한 이익의...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

2011년 4월 14일 개정 전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규제하였지만, 2012년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전면 허용되면서 수많은 법인에서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활용하였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10%의 양도소...

결산 점검사항 5 – CEO 퇴직플랜 법인보험 수익자 임원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많은 법인들이 보험의 장점을 알고 난 후 이후 법인으로 가입하는 경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임원의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퇴직연금보다는 비과세연금을 선택하는 법인이 과거에 비해...

험난한 중소기업 사업, 제도활용으로 성장기회를 만들자​​

오늘도 K대표는 소재부품에 국산화한 제품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사실 O기업은 3년 전까지만 해도 5년여의 연구 끝에 국산화 기술에 성공했지만 사업적으로는 시작 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연구기술에 대한 성과로...

중소기업 3대 고민…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중소기업을 경영중인 CEO의 여러 고민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그리고 과다한 이익잉여금 처리이다. 먼저 가지급금부터 살펴보자. 많은 법인을 상담을 하고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대표이사...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요즘 신문지상에 전문직 프리랜서의 세금탈루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듯 하다. 과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등은 소득을 지급받을 당시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후 익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산 점검사항 4 – 국세청 발표 법인세 사무검증 항목 주의​​

국세청은 매년 2월 25일경에 23월 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기에 맞춰 ‘법인세 사후검증 항목’을 발표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23일(목) ‘3월 법인세 신고,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이라는...

가지급금 계정,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 계정은 실제의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확정적인 거래는 있었으나 세법상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이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법인세 신고 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아닐까 한다. 과세관청은 고급 수입차의 무분별한 사적사용과 이로 인한 경비의 과다 산입으로 인한 폐해...

결산 점검사항 2 – 임원에게 지급한 비과세소득 손금불산입 주의​​

앞서 결산 점검사항 중 ‘주주 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손금불산입 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이번 컬럼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 소명자료 제출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항목 중에서 비과세소득 때문에 손금불산입된 사례를 소개...

수정 세법시행령의 활용 비결은​​

2월 초에 공포된 세법시행령은 작년 말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서 몇가지가 수정되었다. 그 첫 번째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고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법인 명의의 종신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자산가들은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함과 동시에 상속세 절세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CEO는 법인 명의의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

가지급금 발생 원인별 처리 솔루션​​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지출은 이루어졌으나 그 용도가 불분명해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을 말한다. 이제 법인 결산이 이루어질 텐데 이때 해당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이라는 것이 실제 대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대폭 축소​​

정부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령화 및 노후생활 자금준비 미흡으로 인한 대책으로 퇴직연금제도 등 연금과 관련된 제도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표적인 노후 생활자금 마련 상품인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법인기업 결산(재무제표 작성)시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2016년 12월 30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2016년 결산 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산 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으로 회사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작성과,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위원)의 역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