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증원과 엄격한 법적 규제 속에서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안전감독관을 올해 300명 신규 투입한 데 이어 2028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는 산업안전 정책이 예방 중심에서 단속과 처벌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에게는 감독과 처벌 리스크가 동시에 높아진다는 점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부과하며,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 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경영진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 운영에 큰 위협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가 곧바로 현장 안전 강화로 이어지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선, 산업안전감독관의 대규모 증원 과정에서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신입 감독관들이 급히 투입되면서 체계적이고 세심한 예방 활동보다는 법규 위반 여부 점검에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독관 방문 자체가 긴장과 불안의 요인이며, 실제로 안전관리를 위한 충분한 지도나 상담 없이 벌점과 과태료만 남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안전관리보다 '법적 방어'에 자원과 시간을 쏟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ISO 45001 국제표준 인증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 ISO 45001은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작업장 내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재해율 감소뿐 아니라 작업환경 개선, 품질 향상, 생산성 증대 등 경영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안전 문화를 조직 내에 정착시키고 경영진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뿐 아니라 ESG 경영 실천에도 큰 도움이 된다.

ISO 45001 인증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현황 분석부터 시스템 설계, 내부 감사, 최종 인증 심사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외부 컨설팅과 정부 지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지자체에서는 인증 취득을 위한 기술 지원과 비용 보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컨설팅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한편,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인 지금이 기업들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구축할 최적의 시기라고 조언한다.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재해 발생 시 발생하는 인적·재무적 손실을 대폭 줄여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IoT 센서, AI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 스마트 안전 장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솔루션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 디지털 전환과 함께 안전관리를 고도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이 ISO 45001 인증을 준비할 때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과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근로자 교육훈련, 안전 활동의 문서화와 기록 관리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경영자의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를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 제거 및 통제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한 안전관리 상생 모델 구축도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사회 전반에 안전 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를 강조하며 안전 경영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만큼, 중소기업들도 안전보건을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확산은 중소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투자 유치, 우수 인재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안전 지원 정책과 재정 보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ISO 45001과 같은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인 위험 관리와 예방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는 중소기업에게 도전이자 기회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함께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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