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관리 부실, 경영 위험 초래한다

2025-08-27

법인의 가지급금은 증빙이 어려운 접대비, 리베이트, 대표자 개인의 사적 자금 사용 등이 장부에 임시로 기록되는 계정과목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단순히 회계상 처리의 편의를 위한 임시 항목이 아니라, 방치되면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재무 리스크로 작용한다. 세법상 인정이자가 부과되며,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간주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상당한 세무 부담이 뒤따른다.

특히 중소기업은 가족경영 또는 대표자 단독 소유 형태가 많아 가지급금 발생 빈도가 높다.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가 회사 자금을 증빙 없이 사용하는 관행이 누적되면서 가지급금 문제가 심화된다. 중견 제조업체 B사의 김 대표는 누적된 15억 원의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고 부동산 매각 대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하다 결국 세무 당국의 추징과 상여 처분을 받았다. 이 사례는 가지급금 관리 부실이 기업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기업은 매년 인정이자 부담, 법인세 증가, 대표자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상승,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대출 제한 등 다각도의 재무적 압박을 받는다. 특히 대출 이자 비용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이 커지고, 신용평가가 떨어져 금융기관 대출이 거절되거나 고금리 대출로 이어져 경영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기업 신용도가 떨어지면 신규 거래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된다.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자 급여 및 상여금 인상, 배당 활용, 퇴직금 처리, 보유 지식재산권·자기주식 매각 등의 방법이 있지만, 각각 세법상 부담과 제약이 있다. 급여 및 상여 인상은 개인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배당은 법인 비용 처리 불가와 배당소득세 부담이 따른다. 지식재산권 및 자기주식 활용은 세법과 과세 당국의 엄격한 관리 대상이기에 신중한 전략과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문제는 회계 관리 미흡, 거래 증빙 부실, 경영진 자금 운용 부주의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최근 세무 당국은 AI 기반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탈세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며, 과다 가지급금 보유 기업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가지급금 관리 부실이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기업 존속에 치명적인 위협임을 방증한다.

가지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 증빙자료 철저 관리, 정기적 세무 점검, 임직원 교육 강화, 전문 회계 인력 확보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경기도 F 유통업체의 박 대표는 누적 가지급금 문제로 경영 압박을 느끼던 중 세무 전문가의 도움으로 재무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이처럼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는 중소기업의 재무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급여·상여 조정, 배당 활용, 자산 매각 외에도 회계 오류 수정, 감자,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무분별한 처리는 법적 분쟁과 세무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가지급금 관련 배임·횡령 고소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상속·증여 시 가지급금으로 인해 주식 가치가 상승해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다. 이에 따라 세무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지급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가지급금 관리 부실이 중소기업 재무위기의 뿌리라는 인식이다.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부적절한 재무관리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외부 신뢰를 떨어뜨려 결국 경영 불안정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진은 가지급금 관리 시스템 구축과 투명한 재무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가지급금 발생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다.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및 거래처 신뢰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경영 안정과 기업 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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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5082200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