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들의 공통된 고민이 하나 있다. 힘들게 번 돈을 회사에 쌓아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가업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식품 가공업 Y 대표의 경험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 공공기관 납품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여러 번 편집했고, 결국 납품에는 성공했지만, 실체 없는 이익잉여금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공업용 부품 제작업체 J 대표도 마찬가지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했고, 이로 인해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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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 내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조세회피 목적의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으로 인한 가공이익, 납품·입찰·제휴를 위한 이익결산서 편집 등은 모두 세무 당국의 레이더에 걸리게 되어 있다. 정밀한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포착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업 문제나 불경기로 손실이 발생하면 세무조사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확보되어 있다면 금전적 손실로 끝날 수 있지만 중소기업 대표 대부분은 개인 자산이 부동산, 주식 형태여서 세금 납부를 위해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재원 마련에 실패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까지 가중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인다. 상속이나 증여 등 지분이동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상속·증여세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고려하면, 가업승계 과정에서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많은 기업이 성장해서 쌓아둔 이익이 오히려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는다.

만약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대표이사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면 R&D 성과와 인재 확보라는 부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특히 배당정책 활용은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절세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특허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도 고려해 볼만하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가지급금 발생 위험이나 명의신탁주식 등 재무 리스크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문제가 된 만큼,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더라도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과 발생 원인, 기업 상황과 예상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성장의 결과물이지만, 적절한 관리 없이는 독이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기업과 경영자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승계 계획까지 고려한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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