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시대, 중소기업 성장의 열쇠는 기업부설연구소

2025-06-02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오늘날, 중소기업들의 생존과 성장 전략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은 단순한 법적 보호 장치를 넘어 기업가치와 투자 유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자체 연구개발 역량 확보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정부는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시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지원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오텍 기업 A 사의 사례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중소기업에 가져다주는 혁신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A 사는 연구소 설립 후 신약 개발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정부 지원을 통해 확보한 우수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IT 솔루션 기업 C사 역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아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은 실로 다채롭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제 혜택이다.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연구용 수입 물품에 대해 최대 80%의 관세감면은 고가의 해외 연구 장비 도입에 큰 부담을 느껴왔던 중소기업에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준다.

인력 지원 측면에서도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에 대한 병역특례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기술신용보증 특례, 중소기업 특별지원 등의 혜택은 기술개발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은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중기업은 5명의 연구 전담 인력을 갖춰야 하며, 독립된 연구 공간과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립 이후의 관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후관리에서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이 취소될 경우, 받았던 세제 혜택이 추징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인 세제 혜택만을 고려한 성급한 설립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연계한 내실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단순한 정부 지원 제도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핵심 기반이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자체 연구개발 역량과 지식재산권 확보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적극 활용해 기술혁신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지식재산권 시대, 중소기업의 미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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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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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다이모스 인사팀장
  • 前) 파라다이스그룹 그룹기획실 인사기획 담당
  • 前) 애드민 총괄본부장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은퇴코칭 전문가과정 최우수상 수료
  • 시사매거진 - 미래를 선도하는 파이낸셜 컨설팅 리더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