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창의적 활용으로 두 마리 토끼 잡기

2025-05-30

MZ세대가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들이 연봉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복지혜택이지만 중소기업에 복지확충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법의 하나가 바로 직원 복지 향상과 기업의 세제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바이오 기업 L 사는 전형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준다. 기존의 전세대출, 학자금 지원, 경조금 지원에 더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면서도 기업문화 혁신과 인재 유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더욱 창의적인 접근을 보인 건설회사 S 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분양 아파트를 기금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재고자산 처리와 법인세 절감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직원 복지 향상을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식품기업 W 사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이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 지분의 일부를 기금법인에 출연했고,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 경감과 직원 복지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가업승계 과정에서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상속세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는 매력적인 대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범위는 예상보다 훨씬 넓다. 주택 구입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장학금 지원, 재난구호금 지급, 문화 체육활동 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사업이 가능하며, 기숙사, 사내 식당,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복지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된다.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 또한 상당하다. 기금 출연금에 대한 100% 손비인정으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 혜택, 증여세 비과세, 등록면허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4대 보험료 기업부담금 면제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너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자주 직면하는 재무 관리 문제인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자사주 등 다양한 재무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 향상과 기업의 재무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특히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현재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 설립 절차 또한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법인 정관, 준비위원회 구성, 출연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기금협의회는 노사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며, 출연금은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규모, 재무 상황, 업종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며, 부동산 소유 제한 등 일정한 규제도 존재한다. 또한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 활용 전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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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5052800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