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가지급금은 폐업 후에도 과세 대상​​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상 당좌대출이자...

상속시 재산 흐름 기록해 두면 자식 간 분쟁 예방​​

최근 “대기업 기업주(主)의 유고를 대비한 기업들의 지분 및 경영 승계문제와 상속준비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기사를 접하고, 자금력과 기술이 풍부한 기업이 아닌 이상, 상속세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개인 회사를 운영하는 OOO대표는 작년 한해 매출 증대로 높은 소득을 올렸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 이후 늘어나는 세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다. 전문가들과 상담도 해봤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신고가 잘못 되었을 시 가산세 부과...

창업 성공의 열쇠는 시장 조사와 타당성 검토​​

선릉역 쪽에서 80평 규모 주점을 운영 중인 청년 창업자 박 씨는 현재 월평균 1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박 씨의 성공 비결은 창업 전에 사업 타당성 분석을 꼼꼼히 한 것이다. 박 씨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결심했지만...

대표이사님! 제발 가지급금 좀 살펴보세요​​

법인의 대표자는 존경받아야만 한다.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한다. 포기하는 것도 많다. 가족과 오순도순지내야 하는 작은 행복도 때론 포기해야 하고 친구들과 술 한...

세무조사 피하려면 폐업 후 신규 개원이 유리​​

노원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김 원장은 얼마 전 이사했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가면 그들에게 묻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또 병원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명의신탁주식 실질 주주로 환원 시 납세의무 없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며, 이에 당초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의 자녀 등에게 매매 형식으로 변...

직무발명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전액 비용 인정​​

현대사회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 간 경쟁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창의적 지식재산의 결과물인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바이럴 마케팅, 언제까지 유효할까?​​

앞으로 미래마케팅에서는 기업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방법보다 소비자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마케팅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또 소비자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여러 채널에 지속적으로 실어 날라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

개인과 공동체를 같이 살려 내는 힐링 리더!​​

 부채총액 20조 5,000억 원, 산하노조 8개, 연봉 3억 2,400만 원을 받는 직원들이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는 회사, 파산 후 주가1,150원, 국책기업으로 누구 하나 경영을 책임질 중심이 없는 상태. 이런 상황에 처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정부가 장려하고 직무발명보상금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이유는 직무발명제도는 R&D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을 창출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받도록 하여 종업원에게 기...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2012년 4월에 상법이 개정된 이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비상장법인들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장법인들은 그 이전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었던 반면 비상장법인들도 자본충실과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배당과...

보험금 계약자나 수익자 명의 변경 시 증여세 부과​​

당초 부모가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사안에 있어 그 권리변경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와...

중간정산한 임원 퇴직연금 가입하면 세금 폭탄​​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방법(사유)으로는 예외규정을 제외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4가지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① 법인의 임원에 대...

개인기업의 영업권도 상속세 과세대상!!​​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