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땐 상속공제 요건을 알고 준비해야​​

중소기업에서 가업승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거나, 창업자가 갑작스러운 유고로 가업을 이어나가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만 믿고 있다가 큰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이 많다. 그로 인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미리 준...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중소기업 컨설팅의 최대 이슈는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이다. 하루에도 수십차례 상담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고,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상담과 컨설팅을 실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최근 이슈가 된 이유는 내년부터...

차등배당의 소득세법적·상증세법적·상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 3​​

앞서 차등배당(초과배당)의 소득세법적·상증세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은 차등배당(초과배당)의 상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등배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칠 수...

차등배당의 소득세법적·상증세법적·상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 2​​

앞서 차등배당(초과배당)의 소득세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은 차등배당(초과배당)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초과배당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초과배당금액이 상속(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느냐...

차등배당의 소득세법적·상증세법적·상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 1​​

차등배당은 상법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고 초과배당은 세법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이익 중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일부를 주주가 소유한 지분 비율대로...

포괄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① 성실신고대상자(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기업)② 가업승계를 고려중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요건​​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을 다음 세대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조속히 해결해야 할 명의신탁주식​​

2001년 이전 설립한 법인의 경우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으로 법인설립을 위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도 어쩔수 없이 차명주식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발기인수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차명주...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제의 잇점​​

특허를 보유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의 창출을 장려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의욕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제도이다. 직무발명보상제...

자기주식 취득 잘못하면 가지급금 된다​​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조건이나 사유 등으로 회사가 다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주식을 의미한다.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1조는 자기주식 취득을 전면 허용하였지만 취득 한도를 배당가능...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무엇이 문제일까?​​

일부 기업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그 계열사의 주주인 자녀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이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변칙적 증여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런...

기업 생존권 달린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주식은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명의신탁 주식 환원문제를 등한시해선 곤란하다. 명의신탁 주식은 회사설립시 상법상 발기인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과점주주의 회피를...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비상장주식 평가의 중요성​​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기업이 있다. 바로 세계 1위 손톱깎이 기업 쓰리세븐(777)이다. 쓰리세븐은 2000년대 초반 92개국으로 손톱깎이를 수출,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세계 인구 절반이 쓰리세븐...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고려할 점 (2)​​

앞서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고려할 사항 중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와 순자산가액의 주요 결정항목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비상장주식 증여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소개하겠다. 먼저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므로 부동산 공시일 이...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고려할 점(1)​​

방주식 사장은 비상장 법인의 경영자이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본인의 주식을 증여할 생각이다. 비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본인 주식의 가치가 얼마이고 또 언제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한데….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