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준비한 만큼 세금부담 줄여​​

경기도 김포에서 전자부품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Y 대표는 2000년 초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수 3명이 필요하여 동생 2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렸다. 그러다가 Y 대표는 명의신탁 주식이 세금회피 의도가 없어도 징벌조치로 추...

자기주식 취득 이후 후속처리​​

법인의 가지급금 처리 및 임원(대표이사) 자금 마련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후 후속처리를 잘못하여 세금폭탄을 받거나 세무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 그만큼 자기주식 취득은 후속처리가 복잡하고 세무적으로 여러...

차명주식 여전히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②새로운 방법​​

1편에 이어 현장상담을 통하여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3가지 방법을 기술하겠다. 다만,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며 다소 생소하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다. 하...

차명주식 여전히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①기본적인 방법​​

최근 현장상담 중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에 대한 것이다. 더구나 국세청이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주식 명의신탁 행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

2017년 세법 개정안​​

지난 2일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세법개정안 중 검토해야 할 세법개정안은 첫째,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것인데 현행 최고세율인 과세표준 1.5억 초과 시 38%구간에서...

모든 특허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 등(임원 및 대표이사 포함)이 발명한 특허권 등을 회사가 승계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올해 법인절세에서 아주 큰 이슈였는데, 이유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

비상장법인 배당은 선택이 아닌 필수​​

법인컨설팅을 위해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법인설립 이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법인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 대표이사에게 왜 배당을 실시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법인세도 내고 배당소득세도 내야 하니 세금 아까워서 못한...

가족의 참 가치를 상실케 만드는 명의신탁주식​​

과거 서울중앙지법에서 생활용품 제조회사의 OO회장이 아들을 상대로 낸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아들의 손을 들어 주었던 사건이 있었다. OO 회장은 아들에게 생활용품 제조회사의 계열사인 물류 자회사 2만주를 명의신탁 했었다. 재...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후 양도세 관리 비법​​

얼마전 서울 소재 모 제조업체를 상담하였는데 2015년 초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업체이다.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 많은 업체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순자산가액만큼의 현금...

가지급금 법인 결산 전 해결방법​​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법인 결산 시 해당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못할 때가 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법인의 자금을 빌려 가거나 무단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발생되거나, 법인을 운영하다 여러 가지...

차명주식 회수를 위한 새로운 해법​​

국세청 차명주식 분석시스템 가동으로 차명주식을 보유 중인 법인에게 큰 불똥이 떨어졌다. 지난 10월 국세청은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을 찾아내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기 때문...

명의신탁주식은 자식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

김포에 있는 부품소재 업체의 정 대표는 2014년 2명의 자식에게 사업영역을 분리·승계 시켜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관련 분쟁을 미리 막고자 했다. 몇 달 전 다른 업종을 창업한 막역한 친구 A씨가 오랜 투병생활 끝에 운...

명의신탁주식 증여세가 고민이라면​​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친척, 직원,...

가업승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활용​​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특례라 함은 대부분 가업상속공제를 생각할 것이다. 사실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 요건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많은 법인이 활용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의 경우 사후관리 요건이...

부동산 임대업자가 알아야 할 현물출자 법인전환​​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이중 현물출자는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