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점검사항 2 – 임원에게 지급한 비과세소득 손금불산입 주의​​

앞서 결산 점검사항 중 ‘주주 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손금불산입 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이번 컬럼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 소명자료 제출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항목 중에서 비과세소득 때문에 손금불산입된 사례를 소개...

수정 세법시행령의 활용 비결은​​

2월 초에 공포된 세법시행령은 작년 말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서 몇가지가 수정되었다. 그 첫 번째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고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명의신탁주식은 생각보다 더 큰 함정일 수 있다​​

광주에 위치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M사는 H대표가 18년 전에 설립하여 현재는 안정기에 접어든 회사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랬듯이 M사도 창업 초창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몇 년 동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시기도...

명의신탁주식 증자 시 과세 문제와 신해법​​

명의신탁이란 실질 소유자가 아닌 형식적 명의자를 앞세워 재산을 감추는 것을 말한다. 과거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과점주주 회피 및 배당소득세 축소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있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법률로...

차명주식, 명의신탁 해지 때 세금폭탄 피하려면​​

명의신탁되어 있는 주식을 찾아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명의신탁주식 해지의 방법이다. 명의신탁 해지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가되나, 해지되는 시점이 아닌 당초 명의신탁 한 시점의 주식...

차등배당을 통한 상속증여 2​​

차등배당은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게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지분율이 적어도 많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 예전에는 차등배당 자체가 되냐 안되냐의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지만 작년 초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논란은 없어...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및 승계 절차​​

작년까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이 100% 비과세가 됨에 따라 수 많은 법인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대표이사 소득세 절세 및 법인세 절세 혜택을 받고,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세금 없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등 유용...

가업승계 특례 잘 알고 활용하자​​

법인 회사를 자녀 등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 법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을 해야 한다. 양도의 경우 양도세 20%, 증여세와 상속세는 10%에서 50%까지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에서 가업...

법인 명의의 종신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자산가들은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함과 동시에 상속세 절세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CEO는 법인 명의의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

가지급금 발생 원인별 처리 솔루션​​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지출은 이루어졌으나 그 용도가 불분명해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을 말한다. 이제 법인 결산이 이루어질 텐데 이때 해당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이라는 것이 실제 대표...

믿었던 가족에 발등 찍힌 경영권 위기​​

P 컨설턴트는 언짢은 기분으로 며칠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일은 아니지만 며칠 전 들었던 D 대표의 얘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D 대표는 2000년 초에 양주에 부품소재업체인 OOO 회사를 설립하였다. 발기인 수 제...

명의신탁주식 사례별 해결 방법​​

국세청의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법인의 차명주식을 찾아내고 있다. 이제 차명주식을 보유 중인 법인이 속속 드러날 예정이며, 각종 탈세 및 불법 양도와 증여 등의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대폭 축소​​

정부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령화 및 노후생활 자금준비 미흡으로 인한 대책으로 퇴직연금제도 등 연금과 관련된 제도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표적인 노후 생활자금 마련 상품인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법인기업 결산(재무제표 작성)시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2016년 12월 30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2016년 결산 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산 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으로 회사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작성과,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위원)의 역할 등...

명의신탁주식 환원 지금이 적기이다​​

명의신탁 주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 중에 하나가 '세금추징 가능성'이다. 2001년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 대부분은 상법상 7인 이상(1996. 9. 30. 이前) 또는 3인 이상(1996. 10. 1.~2001. 7. 2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