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노무관리 방법

2024-08-30

규모가 크지 않은 병의원은 원장이 직접 인사 및 노무, 급여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월급만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원할 때에는 노무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노무사를 통해 필수 항목을 점검하는 등 노무관리를 한다. 그러나 매년 법이 개정되고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개원 당시의 노무 규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병의원은 매년 노무관리 규정을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요즘은 노동자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노무관리법을 필수로 숙지해야 한다.

노무관리법은 병의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시 근로자가 5인을 초과하지 않는 병의원은 여러 가지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병의원은 해고 제한이 없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퇴직급여 제도, 해고 금지 기간, 근로자의 날 휴무,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등 기본적인 노무관리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자와 병의원이 근로에 대한 계약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필수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병의원은 특성상 여성 인력이 많기 때문에 생리 휴가나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 무급 유가 및 유급 휴가의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병의원은 급여 분쟁이 많이 벌어지는 분야다. 매달 정해진 월급을 제날짜에 지급했음에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들어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병의원 업종 특성상 야간, 연장, 휴일 근로가 많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계산 실수로 인한 체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병의원의 급여 지급 방식은 일반 기업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아직도 관행에 따라 네트제 계약을 하는 곳이 많다. 네트제 계약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 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제세공과금 액수와 관계없이 약속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또는 퇴직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 총액은 공제 전 금액인데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계산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함에도 네트제 계약이라는 이유로 임금명세서에 필수기재 사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일이 많다.

임금명세서에는 직원의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직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 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와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면 각각의 계산 방법도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원천세, 4대 보험, 재해보상, 퇴직금, 해고 예고 및 수당 지급, 휴가, 연장수당 지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기초적인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인 이상의 병의원은 해고의 제한, 부당 해고 등 구제신청, 해고 사유 서면통지, 휴업 수당, 연장 및 야근 수당, 휴일 근로 가산, 52시간제 준수 등 노무관리 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 5인 이상의 병의원은 해고 자유가 없기에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부당 해고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 3개월에서 9개월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해고보다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10인 이상의 병의원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30인 이상의 병의원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병의원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되는 법령이 많아진다.

노동법 관련 법규는 매년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또 친노동 환경정책의 영향으로 노동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병의원장이 모든 노무관리 사항을 이해하고 정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