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라면 ‘이익잉여금’이라는 단어를 접하며 한 번쯤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회사가 번 돈을 내부에 쌓아두는 것처럼 보이는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상징하는 지표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영상·세무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업 현실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 들인 이익 중 배당 등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에 속하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익잉여금이 현금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벌어 들인 이익은 설비 투자, 재고자산, 미수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장부상의 수치가 곧 유동성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는 경우다. 대표적인 위험 중 하나는 주식 가치의 과다 평가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장부상 순자산가치가 높아지면 주식 평가액도 상승하게 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기업 가치 상승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매각이나 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더욱이 이러한 주식 가치는 상속이나 증여 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직결된다. 상속·증여세 부담은 국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영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기업이 폐업할 경우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청산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예기치 못한 소득세 부담은 대표의 개인 재무 계획과 노후 설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을 방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위험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핵심은 전략적 관리다. 관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째는 법인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법, 둘째는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이다. 소득 자체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대표 및 임직원 급여 인상이나 합리적 상여금 지급이다. 법인의 비용을 증가시켜 법인세를 절감하는 동시에, 개인 소득을 합리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전략이다.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 있다. 배당은 개인주주의 경우 연 2천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혜택이 있으며, 꾸준한 소액 배당을 통해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인주주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또는 자본금 감소(감자) 역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주식 취득가액과 소각·감자 시 차액에 대한 과세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가업 승계나 지분 구조 효율화 측면에서 특히 유용하다.
다만 이익잉여금을 무리하게 줄이는 것은 오히려 기업 재무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자본 항목이 감소하면 부채비율이 상승해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 신규 대출, 이자율 협상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인상이나 배당 등은 현금 유출을 수반하므로, 유동자금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경영 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경기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충분한 현금성 자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 중소기업 현실에서도 이러한 위험은 현실로 나타난다. 식품 가공업체인 Y사의 김 대표는 공공기관 납품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조정했지만,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공업용 부품 제작업체 J사의 윤 대표도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이익을 부풀렸고, 부실 자산으로 간주된 누적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국세청은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조세회피 목적의 비정상적 자금으로 판단하며,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지만, 관리 부재 시 오히려 ‘독’이 된다. 따라서 현명한 접근은 단순한 세금 회피가 아니라, 기업 성장과 승계 계획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 전략이다. 현금성 자산 확보가 가능한 경우, 대표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제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허자본화, 자사주 매입, 자본금 조정 등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모든 방법은 세금 납부와 재무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전문가 상담과 세밀한 계획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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