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산업 현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이 법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소규모 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포함되면서 법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목적은 명확하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며,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법 시행에 따른 리스크가 매우 높다.

실제 산업재해 사례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건설업 및 제조업 현장 사고를 분석하면, 안전관리 부재와 위험 요인 사전 식별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다. 일부 기업은 사고 발생 후 단기적인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근본적인 안전 문화 부재는 반복적인 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법적 처벌을 피하는 수준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안전 확보가 어렵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예방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국제 표준인 ISO 45001과 같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도입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한 문서상의 절차가 아니라,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통제하며, 안전관리 활동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이 제한적이므로, 관리 시스템 도입 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선 고위험 작업을 중심으로 위험 평가와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이후 전사적 확대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안전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안전 투자는 단순한 법적 리스크 회피를 넘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투자자와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며, 안전관리 성과가 ESG 평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 관리 강화는 장기적으로 기업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단기적 처벌 중심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고 발생 시 경영진 처벌과 별도로,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파하는 플랫폼 운영, 근로자와 경영진 대상 안전교육 강화, 위험작업 개선 및 안전 장비 도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만 중소기업이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 활동에서 벗어나, 실제로 안전 문화를 내재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은 단순히 법적 책임 회피나 비용 문제를 넘어, 기업 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장기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전 문화란 단순한 규칙 준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경영진의 리더십과 현장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가 결합되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습관이 기업 전반에 확산되는 상태를 말한다. 안전 문화가 정착된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신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이 자연스럽게 조직 구조 속에 녹아든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장은 초기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경영 전략을 실행하며, ESG와 연계된 안전 투자로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은 기업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다. 법 시행 초기에는 불확실성과 부담이 크지만, 이를 계기로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가 개선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진과 안전보건 담당자는 법 준수 여부를 넘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 관리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법 시행으로 인한 부담을 단순히 회피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문화 정착을 통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경영 안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위험 작업 중심의 위험평가, 현장 체크리스트, 소규모 안전교육, 장비 점검 및 개선, 근로자 참여형 안전 문화 정착, 체계적 기록 관리 등은 비용과 규모에 맞게 조정 가능한 실질적 전략이며, 안전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과 기업 신뢰도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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