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계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한 명의 사망사고만 발생해도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작은 회사라 안전관리가 필요 없다.”는 안일한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실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직결된다.

제조업체 L사의 경우, 작업장 안전시설 미비로 근로자 2명이 6개월 이상 중상을 입었음에도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변명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건설자재 생산업체 K사는 유해 물질 관리 소홀로 1년 내 3명의 직업병 환자가 발생했으나, 사고 발생 후 뒤늦게 전문가를 고용한 대응은 이미 늦은 조치로 판정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방식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조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사망자 1명 발생,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혹은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모든 경우에서 사업주는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최대 1년 이상의 징역형, 10억 원 이하 벌금, 손해액의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징벌적 배상 책임은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 2분기까지 A건설사에서는 총 8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으며, 그 중 절반은 동일 유형인 '추락' 사고였다. 특히 모든 사고가 하청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는데,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 관리의 취약성이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통계적으로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인원은 1831명에 달했으며,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건설업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현실은 위험한 공정과 복잡한 하청 구조, 그리고 현장 관리의 어려움이 누적된 결과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문 인력 부족, 예산 제한, 안전 시스템 구축 경험 부족 등이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복해서 강조한다. “사고 발생 이후 조치는 이미 늦었다.” 근로자의 생명과 기업의 존속을 동시에 지키려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가장 실질적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ISO 45001 인증이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위험 요소 식별과 평가, 개선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걸쳐 국제 기준에 맞는 체계적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단순한 서류작업이 아니라, 현장에 맞는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초기 인증 취득 비용 부담을 언급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고 위험과 관리 비용이 줄고 직원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ISO 45001 인증의 효과는 법적 위험 회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로 인해 재해율이 감소하고, 작업환경 개선으로 불량률이 낮아지며, 안전보건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 직원의 안전 의식이 강화되어 안전 문화가 정착되며, ESG 경영의 필수 항목인 '사회적 책임(Social)'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ESG 평가가 투자와 조달에서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는 시대,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투자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에도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이다.

정부 또한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산업안전공단의 무료 컨설팅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하면서도 체계적인 안전 관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안전 관리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계획은, 단순한 법 준수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결국, 중소기업이 ISO 45001과 같은 국제표준 기반의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법적 위험 회피를 넘어 ESG 경영,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직원 신뢰도 향상이라는 다층적 이익을 가져오는 필수 전략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국내 산업현장의 반복적 사망사고와 높은 재발률은 여전히 경각심을 요구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안전 관리에 실패하면 법적 책임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재정적 피해까지 감당해야 한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사전 예방 활동만이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ISO 45001 인증 취득과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법적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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