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창업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가업승계가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소기업 대표자 비율이 30.4%를 넘어서며, 이들 기업의 연 매출 합계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닌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 걸린 중대한 전환기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25%)의 2배에 달하며,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은 회사를 지속 경영하기는커녕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신용불량에 빠질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가업상속공제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다. 기업 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는 10-20년 기업 600억원, 20-30년 기업 800억원, 30년 이상 기업 1200억원으로 기존 대비 2배 증가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과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30년간 운영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K사의 사례를 살펴보자. 기업가치 900억원의 이 회사는 기존 600억원 공제한도로는 30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개정된 제도하에서는 최대 12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상속세 부담을 낮춘다는 것은 단순한 세금 절약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줄 역할을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최대주주로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해당 기업 근무 경력과 함께 상속세 신고기한 2년 내 대표이사 취임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속 후 5년간 지속되는 사후관리 의무다. 가업 종사, 지분 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정규직 근로자 90% 이상 유지 등 엄격한 요건들을 지켜야만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요건들을 고려할 때 생전 증여를 통한 계획적 승계도 매력적인 대안이 된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일반 공제보다 20배 많은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세율도 10-20%로 낮다. 반도체 제조장비업체 이씨 기업은 경기 침체로 주가가 하락한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2세 경영인에게 단계적 지분 이전을 실시하며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10년 주기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활용한 장기적 계획이 주효했던 사례다.

가업승계 준비 과정에서 기업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요소는 재무 리스크 관리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가지급금 등 기업가치를 불필요하게 상승시키는 요소들을 사전에 정리하면 승계 과정에서의 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또한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시기를 노린 지분 이전, 계획적인 사전 증여 등 타이밍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가업승계는 단순한 지분 이전이나 세무 계획을 넘어서는 종합적 과정이다. 경영 노하우 전수, 조직문화 유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관리 등 복합적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진정한 승계가 완성된다. 전문가들이 가업승계 준비에 1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후계자 교육, 가족 간 합의, 장기 경영전략 수립 등 시간이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상속인인 기업 경영자의 적극적 의지가 승계 성공의 핵심이다. 가족회의를 통한 후계자 선정,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합리적 재산 배분 방안, 후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단계적 권한 이양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 확보 계획도 연부연납, 물납, 금융기관 차입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 확대는 중소기업에게 분명한 기회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혜택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제 환경과 복잡한 법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승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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